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대검 포렌식센터의 이 모 분석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검토중. 이 분석관은 정경심 재판 관련 컴퓨터 증거물 대부분에 대한 분석보고서들을 작성한 장본인.

정경심, 대검 포렌식수사관 고발 검토…"보고서 허위 작성"

https://m.kr.ajunews.com/view/20201030164131959

포렌식 분석관이란 객관적으로 기술적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다. 수사관이 아니다. 개인적 의견이나 검찰의 이해관계에 입맛을 맞춘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해서는 당연히 안된다. 그런데 이 분석관은, 객관적 증거와 별개로 검찰의 기소 의도에 맞추어 주관적 의견들을 마치 객관적 진실인양 서술했고, 심지어 보고서 곳곳에는 명백한 허위 내용까지 담았다.

따라서 이 이 모 분석관에 대한 고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나아가서, 이런 대규모 포렌식 조직이 대검의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검찰의 의도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

국과수가 경찰청 산하가 아닌 별도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87년 경찰이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나오게 된 계기는, 국과수 부검의가 경찰의 회유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게 가능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국과수가 경찰 산하가 아닌 별개의 독립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의뢰하는 포렌식 분석은 모두 대검 산하가관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대검 포렌식센터의 정식 명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DFC인데, 대검의 과학수사기획관이 직접 지휘하는 관계로 애초에 중립성이나 독립성 보장 따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조직 구조다. 조작과 허위의 의심이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실상 수사 검사가 직접 쓴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포렌식 보고서가,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인 것처럼 간주되어 재판에 참고되어온 관행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포렌식 분석 역시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분석한 것인데, 그 내용에서 이런 심각한 왜곡과 허위보고서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다.

한가지 더. 국내 최고 수준인 대검 포렌식센터가 오직 검찰의 수사에만 독점적으로 활용되면서, 수사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찰 수사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포렌식 수사력을 따로 보유하여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의 문제도 매우 큰 것이다.

일전에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 비번 해제 문제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포렌식 관련 장비와 SW들은 매우 고가의 장비들로서 국가적으로 중복 투자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큰 낭비인 것은 물론이고, 분석 인력 역시 여기저기 기관마다 따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압도적 포렌식 분석 역량의 포렌식센터를 검찰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검찰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포렌식 역량의 경찰의 수사결과를 논박해 검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용도로도 악용되어 왔다.

.

이제는 대검 포렌식센터를 분리해 국과수에 통합시키거나, 혹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라는 이름에 딱 맞게 별개의 조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현재 국과수는 경찰과 함께 행안부 산하기관인 것처럼, 단기적으로 대검 포렌식센터는 1차적으로 조직을 승격시켜 법무부 산하로 이동하고, 향후 위상과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 국과수와의 조직 통합 등의 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p.s.

이어지는 글: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3653969511327447

[전국 순회 방문]

차기 대통령선거 예상 후보 지지율 15%를 기록하고 계시는 검찰총장님께서 대전지검에 이어 다음에는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ㅋ

관련 규정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둔다."

그렇습니다. ㅋ

법령상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장소 겸 기관이고, 검찰총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외부행사를 법무부장관 직속 기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직장인 대검찰청을 이탈하시려면 미리 장관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 구체적으로 일시, 방문과 회동 목적을 명시하셔서 허락을 구하신 후 장관님께서 OK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천 법무연수원에 개구리, 도마뱀 있습니다. ㅋ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는 얘기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은 왜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을까? 아니 왜 비판하지 못할까?

언론들은 이재명에 대해 호의적이다.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과 추문에 비하면 언론의 보도는 너무나 긍정적이다.

서울과 그밖의 광역지차제 중에서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집행하는 경기도, 이재명 취임 후 경기도 광고비는 2배나 껑충 뛰었다.

그의 언론 광고 집착은 성남시장때 부터다.

거의 중독 수준의 SNS 사용도 그의 지독한 광고 사랑과 무관하지 않다. SNS 홍보를 공무원 승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SNS에 집착한다. 도지사인 자신의 홍보를 위해 수하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고픈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심지어는 경기도민을 위한 광고 홍보를 경기도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전국에, 전세계에 까지 널리 광고한다. 이 모든 돈은 도민의 혈세다.

일개 경기도 정책이 전국 방송광고로 내보내지고, 타임지 등 외국 매체가 광고비를 지급받고 일개 도지사의 정책을 비판없이 그대로 광고하며 기사화 시켜준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밖에 없다.

그러니 광고비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따라서 코로나19,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경기도 예산을 개인의 대선홍보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받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자면 최우수 고객이다. 언론사의 우수 고객 홍보는 광고에만 그치지 않는다.

신문지면의 기사를 통해서도 좋은 이미지의 홍보성 글을 실어준다. 그럼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열나게 조회수를 올린다.

이재명 지사만 유독 포털사이트에 자주 노출되는데, 이렇게 언론과의 공생과 열성적 지지자들의 손가락 클릭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재명 대한 호의성 언론 기사의 생산 수는 대통령보다 많을 것 같다.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의 뒷배가 작용하면 대선후보 1위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일이다.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언론에서 까이는 줄 안다. 언론 기사에서 발리는 경우는 후속보도가 없는 일회성 단타 기사다.

광고비를 엄청나게 쳐발라대는 최우수 고객인데, 언론사 사주들과 친분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똘아이 기자가 이재명 까려고 기사를 올리면 이재명은 언론사의 높으신 분들에게 전화할 수 있고, 그럼 말단 기자들은 깨갱이다.

심지어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비판 기사까지 종적없이 사라진다.

이재명은 이렇게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미화되고 포장되어 일부의 국민들에게 위대하게 비춰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약삭빠른 면은 언론을 만나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자신의 치적이 아닌데도 자신의 치역인양 홍보할 수 있다. 언론이 그대로 써 주니까 가능한 일이다.

경기도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일도 자신의 치적처럼, 국가의 정책도 자신의 치적처럼 포장하는 재주가 있다. 사람들이 관심갖고 좋아하는 일에는 한 것도 없으면서 숟가락을 잘 올린다.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다.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 힘, 정의당 같은 극단으로 너무 치우친 야당 지지층들에게 인기가 더 높다.

여당 지지층은 이재명을 오랜시간 관찰해와서 잘 속지 않고, 또한 이재명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지지층은 언론에 미화된 이미지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이 자기네 편이 아닐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이재명은 정부 정책의 비판이라든가 드라이브스루 보수집회 허용 등 그렇게 비춰지고 싶은 언행을 해왔다.

이재명의 광고 홍보비는 깨알같이 팟케스트 방송에도 사용될 만큼 전방위적이다. 도민 혈세를 이용한 이런 열정적인 광고 홍보 덕분에 이재명은 달랑 시장 한 번, 도지사 한 번에 언론에서 가장 강력한 유력 대권후보라 칭송받게 되었다고 본다.

이쯤되니 이재명은 덩치를 더 키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정부를 까기도 하고, 국민의 힘도 칭찬한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이미지를 주기위해 보수이자 진보라며 양쪽에 러브콜을 보내고, 양쪽다 자기네 편이라고 여기니까 국정감사 보이콧 목소리를 내도 우와 박수소리만 나온다.

윤석열은 아직은 야당과 언론의 우상이다. 보수세력에게 아직은 버려지지 않은 뛰어난 선수다. 아직은 상품가치가 있으므로 이재명이 윤석열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없는 이유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감히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나.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한다면 그때는 보수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윤석열이 완전하게 토사구팽 버려질때다. 이재명이 윤석열 비판하기 시작하면, 윤석열은 완전히 끝나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난 이재명을 원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동영 팬클럽 회장.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때, 정동영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정계 입문도 정동영의 영향이 컸다.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취소 결정.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잡범 수준의 전과 4범이다.

혜경궁김씨의 SNS 테러는 경찰이 사실이라며 기소했지만, 검찰이 덮어줬다.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했다고 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가두려했고, 형님 가족들에게 쌍욕을 해댔다. 며칠전에는 죽은 사람이니 이제는 욕하려해도 욕할 수 없다는 망말을 지껄였다. 죽은 형님께 말 같지 않은 얘기로 화해니 사죄니 할게 아니라, 살아있는 형님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 문재인 대통령 치매라는 흑색선전은 이재명 쪽에서 나왔다.

전두환 장학생이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이재명, 장애인 비하 발언, 도 넘은 정부 비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파쇼적 정신 상태. 그리고 온갖 추문들...

이재명은 일개 시민인 나보다 인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원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윤석열을 한 번이라도 정면으로 비판해 본적이 있는가. 얼른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해서 윤석열이 맛이 완전 갔다는 사실을 증명받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