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한일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차이 -- 일본도 물론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일본 정도로 정비하고, 심사절차/내용을 전부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일본 검찰적격심사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 포함, 모든 검사에 대해 3년마다 심사를 행함.

-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의해 수시심사를 행함

- 일반시민으로부터 특정 검찰관에 대한 적격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개시여부를 결정해서, 적격심사를 행함

심사위원 총 11명 (검사 없음)

- 국회의원 6명

- 대법원판사 1명

- 일본변호사 연합회 회장

- 일본학사원 회원(현재는 도쿄대 명예교수) 1명

- 학식경험자 2명 (도쿄대학 교수 1명, 변호사 1명)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회 회의록 요지: 공개

■ 한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해 7년마다 심사를 행함. (5년마다 하려는 개정안을 추지하려다가 안된 것 같음)

심사위원 총 9명 (검사 최소 4명 이상)

- 대법원장 추천 법률전문가 1명

-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 교육부장관 추천 법학교수 1명

- 법무부장관 위촉 2명

- 법무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같음 (못찾겠음)

심사회 회의: 비공개

[추가]

변호사 친구가 조언해 주기를, 우리나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징계수준이 솜방이였고, 또한,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의 신문기사도 있었네요. 음... 어찌되었든, 위원회에 시민이 더 참여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마 이론이랑 실제랑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2017. 10. 9. "13년간 단 한명 탈락… 허울뿐인 검사 적격심사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090438859108

법률저널 2014. 8. 1. [사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비법조인 대폭 늘려야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97

[출처]

http://www.moj.go.jp/shingi1/shinsakai_tekikakushinsa.html

http://www.moj.go.jp/KANBOU/KOHOSHI/no56/7.html

http://www.law.go.kr/.../%EA%B2%80%EC%82%AC%EC%A0%81%EA...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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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나로서는 (1)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법관징계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해서, 법관을 징계(파면)할수 있도록, 또한 (2) 법관 리콜(주민소환) 제도를 마련하도록, 헌법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3) 이탄희 의원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에 찬성한다.

뉴욕주의 법관징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가 뭐냐고?

1. 일전에 얘기했는데, 뉴욕주 헌법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판사, 1명은 변호사, 6명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법관에 대해 complaint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그것을 조사해서, 법관에 대해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제도임.

2. 당연히 위원회 멤버들 이름, 사진, 경력 다 공개됨.

http://www.scjc.state.ny.us/.../Gen.Info.Pages/members.html

캘리포니아주의 법관징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도 비슷해.

1. 여기도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판사, 2명은 변호사, 6명은 시민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관에 대해 complaint를 제출되면,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법관에 대해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2. 내가 얼마전에 보여줬잖아. 최근에 성추행으로 파면당한 판사가 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그 판사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두변론 1시간 동영상을 유튜브로 다 공개했어.

https://www.youtube.com/watch?v=xqoZ9XdlRyc&feature=youtu.be

3. 당연히 위원회 멤버들 이름, 사진, 경력 다 공개됨.

https://cjp.ca.gov/commission_members/

판사 리콜 제도는 일본에도 있다고 얘기했지? 물론 한번도 활용된 적은 없다고 하지만…

1. 판사 리콜 제도(즉, 판사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거로 파면시키는 제도)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 미국(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일본에서도 판사 리콜 제도가 있더라구.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3804363638486

2. 물론, 일본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고, 예전에 GHQ라고 미군정이 만들었대. 일본 중의원 선거(우리나라로 치면 총선거)때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 판사가 있으면, 그 이름에다가 X표를 해서, X표를 많은 받은 대법원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제도로 파면당한 판사는 아직 1명도 없대.

3. 그래도, 판사를 선거로 안 뽑더라도, 판사 리콜제도를 해도 된다는 좋은 예고,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리콜 제도가 있었다면, 신X철, 양X태, 박X대... 이런 분들은 리콜로 파면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1부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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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

 2020-10-08

코리아 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님,
토마스 번 회장님,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1957년 창설과 함께 양국 간 교류와 우호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례 만찬은 한미 관계 발전에 힘써 주신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부득이 영상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양국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살바토르 스칼라토 뉴욕주 참전용사회 회장님은 미 해병대 1사단의 용사로, 사선을 넘나들며 싸우신 분입니다.
찰스 랭겔 前 연방 하원의원님 역시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셨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하신 것을 비롯해, 46년 의정활동 내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두 분을 포함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굳건한 한미동맹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칼라토 회장님, 찰스 랭겔 前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이 대표하는 모든 참전용사 여러분, ‘밴 플리트 상’ 수상을 한국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경제협력을 이끌어온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준 BTS 여러분의 수상도 축하합니다.


귀빈 여러분,

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설립자 故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을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입니다.
250만 재미동포들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5만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과 3천여 명의 미국 유학생은 더 풍성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한국의 신세대는 한국적 감수성에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담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카데미와 빌보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양국이 문화의 가치를 공유해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습니다.
한국이 초기 코로나 발생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한국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허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를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제공했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50만 장의 마스크를 포함해 250만 장의 마스크를 우정의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양국 간의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보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 테러,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양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더 굳건한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해 가길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We go togeth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