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왜 그들이 이기는가, Move Up]

소르본대학 박사인 클로테 라파유와 멕시코의 저널리스트 겸 외교관인 안드레스 로머의 저서입니다.

'정책학' 교재의 성격인데, 자신의 가치관을 검증하는 용도로도 효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1세기에 출판된 사회과학 서적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책은 매우 특이하게 각국의 각종 '통계'를 분석해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의 결론은, 생존(Survival), 성( Sex), 안전(Safety),성공(Success), 등 파충류와 공유하는 뇌 구성 부분에 해당되는 4S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국가일수록 국민소득과 만족도 및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들의 구체적 분류와 상향(Moving up)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존은, 도그마와 이데올로기 독점 대신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것, 목적보다 인권을 우선하는 것, 정답 대신 정답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획일성 대신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이 개개인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은, 다른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 최책감이나 터부감을 주지 않고, 누구와 언제 성관계할지를 국가나 가족이나 종교단체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방법을 위해 성과 그 내용 및 결과에 관해 어렸을 때부터 상세히 교육하고,가족관계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 취향 및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자세라고 합니다.

안전의 경우, 안보의 극단적 강조로 인해 오히려 전세계 재래식 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핵무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난, 적절한 수준의 국방이 중요하고, 아울러 사법적 정의와 평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조성해 주는 것, 재해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은, 기득권 방어에 급급하기보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과 재능을 통해 성취가 달성되며, 카르마나 교리 대신 이성이 삶을 통제하는 힘이라는 확신,야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창의력을 보장하는 교육제도,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 등에 의해 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서적 마지막에 포함된 통계로 정리하는데, 현 단계에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상향 이동성 지수) 1위는 스위스, 2위는 캐나다, 3위는 미국, 4위부터 13위까지는 호주(7위)를 제외하면 모두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고, 한국은 17위, 중국은 19위, 일본은 21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폴이 4위로 가장 순위가 높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18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박이나 지각 있는 성인 남녀간의 성매매 등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억지로 '범죄'로 엮어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역학 공부 결과, 서로 다르게 태어난 개성과 장점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기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강남과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택 선호나 대책을 이해하기 어렵고, 사법절차가 공정해야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있게 거래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도 매우 공감하고 있어 이 책을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 단숨에 읽고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잘 먹인 개들을 내세운 돼지들의 독재 대신 자유주의, 자유방임이나 규제 대신 적절한 관리주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분들은 저자들의 사상에 매우 공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2018년도에 성곽길에서 구조한 냥이들 중 한 마리(멸치)인데, 겸허한 오징어가 읽는 책 검열하느라 이 책을 밟고 있네요 ㅋ

본인 처와 장모 사건에 대한 입장은?

의혹이 불거진 사안의 액수, 관계된 자의 수, 해 먹는 수법과 기간, 억울한 피해자들... 이에 대해서는 입 닫고서?

대검, 尹총장 지시 이례적 공개

[서울신문]부실 수사 의혹 정면돌파로 與 정조준
특수통 4명 파견 요청… 秋 “적극 검토”
라임 의혹 관련 기동민 의원 소환조사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규모를 대폭 키우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금일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수사팀 규모와 관련해 총장 지시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면 돌파 의지와 더불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기존 수사팀에 대한 ‘질책’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대검은 또 “지난주 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의 증원을 지시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그대로 승인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근무규칙은 검사의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사팀은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검사 4명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로 전체 수사팀은 10명 안팎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대검의 지시와 사건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수사팀의 추가 증원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최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팀은 기 의원 외에 전현직 정치인 3명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연합뉴스의 카더라 기사 장난질>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동교동계 노인네들 복당 문제로 지지자들이 드글드글 끓었다. 휴일인 일요일 최인호 당 대변인이 강경한 표현을 들며 부인했고, 월요일 들어 이낙연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이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 소동은 연합뉴스의 쓰잘데기 없는 카더라 기사로부터 비롯됐다. 이 기사는 토요일인 11일 오전 6시 45분 <매정하게 나가더니…동교동계 복당 희망에 싸늘한 여당>이라는 제목으로 송고됐다.

이 기사는 동교동계 노인네들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온갖 카더라를 엮어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제목이 "싸늘한 여당"으로 되어 있어 그리 큰 혼란이 생기지 않았다. 동교동계의 뽐뿌질이 분명한데 성질낼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오후 2시가 되어 <매정하게 나가더니…동교동계 복당 타진에 난감한 여당>으로 제목이 수정되어 다시 송고됐다. "싸늘한 여당"이 몇 시간 사이에 "난감한 여당"이 돼버린 것이다.

난감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동교동계 노인네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당과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난감하다는 얘기 아닌가? 이 기사가 공유되면서 "동교동계 받아들이면 이낙연 가만 안 둔다"는 극언까지 나오게 됐다.

그러면 "싸늘한 여당" 기사와 "난감한 여당" 기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거 없다. 그냥 맥락도 없이 제목만 바꿔놓은 것이다. 기사에서 몇 부분 살짝 수정한 것은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나 달라진 내용이 없다.

이 기사의 3차 버전은 더 지랄이다. 1차, 2차 기사에서도 "동교동계와 이낙연 대표가 최근 만났다"는 내용과 당 지도부가 "이 대표가 동교동계와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한 기사에 버젓이 실어놓았다.

그런데 오후에 최인호 대변인이 "복당 논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인 저녁 7시 35분에 (종합2보)라며 3차 기사를 올리면서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순차 복당을 타진한 것이 11일 공개되자 민주당이 사실상 복당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고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공개되긴 뭐가 공개되나? 동교동계의 자가발전에 연합뉴스가 뽐뿌질한 게 '공개'인가? 내가 "연합뉴스 망국적인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면 연합뉴스의 예산 낭비 사실이 '공개'되는 건가?

이런 맹탕 카더라 기사에다가 네이버 PICK까지 붙여놨다. "중요한 기사이니 제발 많이들 봐주시라"는 표시다. 이게 그럴 만한 기사냐?

연합뉴스 니네 도대체 왜 이러고 사냐? 니네 카더라 기사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낚여서 파닥대는 게 재밌나? 니네는 기자질을 장난으로 하나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 폭언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사에 대한 비판과 욕설 폭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식의 폭언을 퍼붓는 자들은 언론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기레기들이 축출되어야 한다면, 그에 앞서 이런 자들부터 먼저 축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언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자들도 만만해져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폭력 욕구를 발산하는 것 뿐이다.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전형적인 양아치들이다.

특히 남성에 대한 언어폭력보다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이 그 표현에 있어 훨씬 더 잔인하고 야비하며 비인간적이다. 남성에 비해 언어폭력의 빈도도 훨씬 많고, 그 강도도 강하며, 따라서 피해도 훨씬 더 크다.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 모욕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유린이며 신체에 대한 폭력을 능가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간주해 엄격한 형사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좋은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뭔 개소리냐? 니들이 뭔데 '특별'을 붙이냐? 븅신들....이라고 썼었는데, 가만 생각하니 나쁘지 않다.

자치도인지 자치시인지 좌우지간 특별 그거 붙여서 그냥 예산 뚝 떼어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게 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는 중앙정부에 손 못 벌리게 하고.

방역과 소방 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까지 알아서 하게 하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의 안전이 풍전등화 신세가 되니까 그런 거는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