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제당한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문을 냈는데, 그 요약본을 실은 우익성향의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대서특필했다. 산케이신문사는 예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적으로 취급해 온 일본의 대표적 우익신문사다.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는 올 3월 출간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다.

이 논문이 출간이 되기도 전에 일본 산케이신문에 그 교수가 요약본을 보낸 것이다. 1월 28일 산케이신문은 해당 논문을 쓴 램자이어 교수의 동의를 받아

논문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논문에서 램자이어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공식적인 매춘부, 바로 ‘공창’이었다는 주장인데 일본의 우파와 한국 내 친일파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특히 그는 경제학으로 말하는 게임이론(Game Theory)에 입각한 논리를 도입했고 돈을 버는 목적의 여성들과 모집업자, 일본군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램자이어 교수는 경제학자이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그런 논리를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전 서울대교수가 쓴 『반일종족주의』 속의 ‘위안부’ 부분도 같은 논리로 쓰여 져 있다. 이영훈 전 교수도 원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인간의 행동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경제학 이론을 도입해 위안부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므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위안부가 된 상업적 매춘부라는 주장이어서 일본 극우, 한국의 친일파, 미국의 ‘지일파’ 램자이어교수의 주장은 일맥상통한다.

램자이어 교수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1) 당시 일본 내무성이 1938년 2월 통첩을 내고(‘내무성 통첩’)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할 때 기존에 매춘부로 일하던 여성만을 고용하도록 관계기관에 하달한 점 (2) 내무성이 같은 문서로 소관 경찰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지원한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묻도록 한 점 (3) 계약이 끝나면 즉시 귀국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점 (4) 소수의 취업사기 등의 사례가 있으나 그 책임은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아니라 모집업자들에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이미 많은 연구로 밝혀졌는데 1938년 2월의 ‘내무성 통첩’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1940년 5월의 외무성 문서에는 “경찰의 증명이 나닌 현지 일본군의 증명서만으로 여성들을 도항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고 1942년 이후는 경찰을 통하지 않아도 육군성이 여성들을 ‘군관계자’로 증명하는 증명서만 있으면 여성들은 얼마든지 전쟁터로 갈 수 있었다. 램자이어 교수는 일본 내무성이나 일본군이 모집업자를 극비리에 선정해 모집 뿐만이 아니라 이송과 현지에서의 포주역할까지 시켰다는 점을 무시했다.

램자이어 교수는 사회법학 전문가인 동시에 지일파 학자로 통한다고 하는데 그는 195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자마자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으로 이주해

18세까지 살았다.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 학자와 공동저작도 다수 있고 일본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 논문을 이용해 여론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이 일본정부와 일본의 극우단체에 반대공작을 이기고 미테구 의회에서 영구설치가 결정되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정부에 대해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 12명에 1억원씩 위자료를 내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1월23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발표는 이런 일련의 위안부‘관련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배후에 일본정부나 일본 극우세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 기류

1. 지지난번 김진표가 이해찬에게 당대표 선거에서 지고 문파들 별거없네 라는 인식이 당내에 퍼지고 이해찬을 지지했던 김어준등의 스피커들이 문파를 한줌이라고 깔아뭉개자 대다수 의원들은 문파가 진짜 한줌으로 알고 있었음

2.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문파가 외친 118이 당선되고 대의원 투표 1위를 한 이원욱이 권리당원표에서 밀려 최고위원에서 탈락하자 문파의 세가 만만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음

3. 얼마전 당게에서 우연히 벌어진 이낙연 이재명 찬반투표 결과는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음

4. 무려 2만명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이재명이 탈탈 털리는 것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문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함

5. 이재명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김종민을 신호탄으로 이재명 비판에 나섬

6. 이재명이 당내 경선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한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과 선긋기 나섬

7.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우상호 모두 문파 권리당원이 당락을 가를 상수라고 판단하고 문파 마케팅을 시작 함

8. 정치인은 표 있는곳으로 움직임

9. 지금 엄석대가 무너지는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됨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1.주체

"혁명은 핍박의 당사자들이 총궐기하여 달성한다.

반면 개혁은 대리인 또는 중재자들이 해왔다."

2.대상

"혁명의 대상은 부패의 혼수상태 중에 단죄되지만

개혁의 대상은 전열을 정비한 수구 세력으로서 필사적인 저항을 한다."

3.방법(과정)

"혁명은 폭력을 동반하여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개혁은 기존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느리게 달성된다."

4.결과(내용)

"혁명의 결과는 쓰나미처럼 공유되지만

개혁의 결과는 또다시 논쟁의 주제로 남는다."

(platiana)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성공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필요하다.

검찰의 판사 사찰 사건.

룸싸롱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접대 사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의 결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두 번의 집행정지 판결.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복귀한 윤 총장 측의 보복 수사 조짐 등..

개혁을 염원해 온 시민들은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하지 않았는가.

개혁의 원동력을 잃게 되었던 건 다름아닌 내부의 등돌림이었다. 이게 바로 적들이 원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와 주말을 지내며 그 사이에도 여러가지 루머와 수구 언론의 선동 등이 있었고 내부에서도 원망, 비난 등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것들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참여를 이어가자.

상대는 필사적으로 저항을 한다. 냉정해지자.

개혁이 더디다고 지치면 안 된다. 인내를 갖자.

시스템을 착실히 개혁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며

비난보다는 발전적 의견 개진을.

실망과 무관심보다는 끈기 있게 무한한 지지를

보태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