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삼목사
<민주시민들께 정경심 교수 탄원서 동참을 호소합니다>
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께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구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실 겁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기력하게만 느껴집니다.
한 가정을 이렇게까지 짓밟고도 7년을 구형했다니 더 큰 비극이라도 벌어지기를 바라는 악랄한 인간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23일에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 교수님과 조국 장관님, 가족들이 고통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는 두 눈 뜨고 못보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다시 한 번 수감 되시기라도 한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탄원 운동을 제안하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 보내실 곳
우) 06594.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5부
임정엽 재판장님/권성수 부장판사님/김선희 부장판사님 귀하.
재판부 세 명에게 각각 따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 탄원서를 보낼 때 주의할 점입니다.
1)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탄원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법원이나 판사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재판부 판사님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 사실 판단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그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표창장 하나로 7년을 구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쓰신다면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탄원서를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소 사실을 포함해서 7년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님께서 그간 받은 고통을 강조해주십시오.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으셨고, 검찰의 고소 이후로 전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서 멸문지화의 상황에 이르렀고 이미 충분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는 표현 등이 좋겠습니다.
3) 여태껏 보여준 검찰의 표적 수사 및 과잉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 것을 호소해 주십시오.
4) 마지막에 진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말미에 친필 서명을 해 주십시오.
사람은 늘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행여 정경심 교수님께서 부당한 판결을 받으신 이후 후회하고 화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P.S. 널리 알려지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 드립니다.
탄원서 쓰는 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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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정엽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희삼 목사라고 합니다. 총신대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공군 군목으로 9년을 근무하다 전역 후에도 계속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판장님께 편지를 드린 이유는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재판을 탄원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저의 편지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판장님께서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아시고 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감히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제가 믿는 신앙에 근거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사야 1: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행동들은 일반인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도 없이 기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친적들,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표적 수사와 무리한 수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은 죄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교수의 죄는 부장판사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죄만큼의 벌이 아닌 죄 보다 더 큰 벌이 주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수는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이사야 42:3). 건강이 상한 사람에게 죄보다 큰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단절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세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사회적인 처벌까지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치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수는 검찰과 언론에 의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지은 죄에 비해 너무 큰 고통을 받아온 것은 아닌지 재판장님께서도 혜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해왔던 설교와 가르침이 과연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있는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신앙에는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신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늘 마지막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두렵고 무겁습니다. 받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큰 부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께서 바른 판단과 재판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