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교수

윤청장이 조금 모자란 것은 분명하군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니. 죽어있으면 권력이 아니지요. 권력이라 말할 때는 그것이 살아있기 떄문입니다.

검찰청장 정도면 '진짜 검찰개혁은 부패한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정도는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동안 국회의원들도 눈 내리깔던 검찰청장도 권력이니, 비리 청장 식구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입니다.

 

 

윤석열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는 것”

 

배지현

 

2020.11.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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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부장검사 대상의 리더십 강화교육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를 강조하며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팎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이란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이날 교육 자리에 참석한 검사는 자리에 참석한 한 검사는 “윤 총장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총장의 리더십 강의 약 1시간 전 추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검사들과 소통하겠다”며 ‘평검사 공개저격’으로 끓어오른 검사들의 반발을 수습하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저녁 7시쯤 공개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윤 총장의 메시지는 추 장관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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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또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했다”며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새로 부장이 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의 공세와 추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도 총장직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날 윤 총장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법무연수원에 도착했다. 윤 총장이 탄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도착하자 지지자 3명이 “윤 총장 파이팅”을 외쳤으나 법무연수원 쪽의 통제로 윤 총장의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진 않았다. 법무연수원 100m 전방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조형물 앞에는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검사님 힘 내십시요”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놓여있었다.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직무에서 배제된 뒤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