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훈

12월 8일 KBS보도에 따르면,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중요한 사실은 올해의 정부총지출 468조 5천억 중에서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의 비율은 약 25.3%라는 점이며, 74조엔의 3차추경을 예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2차까지 국가부채 93조에 3차에서 최소한 40조엔이 부가되어, 올해 일본의 국가예산의 약 56.8% 이상이 국가부채가 될 것이며, 여기에 세수감소분이 첨가되면, 60%을 상회할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까지 3조달러의 추경예산을 국가부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올해 연방정부 예산 4조7000억 달러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포함된 국가부채를 포함하면 미국역시 올해예산 중의 60-70%가 국가부채가 될 것을 확실합니다.

따라서 국가부채 비율에 있어서도 GDP대비 한국은 약 46%인 반면에, 일본 약 270%, 미국 약 105%로 3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막대한 국가부채로 실시한 경기부양책에 있어서도 3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결과, 올해 ‒4% 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망치 ‒1%내외는 전세계의 주요선진국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것이며, 상대적인 경제성장률에서는 +3%이상이나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경제공황에서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11월말까지의 무역수흑자액이 전년 2019년 1년간의 무역수지흑자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가에 있어서도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 모두가 팬더믹 직전의 최고가로부터 약 20-30%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의 경제공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 일본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추월합시다. 그리고 투명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