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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모르세
2020. 10. 22. 22:14
1.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3.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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