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김건희 압색영장 통째 기각?

법원의 기울어진 저울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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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올린 김건희 수색영장을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을 하였다 한다.

나경원 때와 동일하다. 통째기각!

기각사유가 형편성 대비 너무나 어이가 없다.

추려보자면 이렇다.

-수사팀이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과 수사팀에서 김씨 측에 연락 한 번

한적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게 무슨 법원의 황당한 기울어진 저울질인가?

조국가족의 기소는 먼저 연락해주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진행하였고 수십군데 압색영장은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통보 하고 무한대로 남발을

하였던가?

김씨를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아 영장기각?

그럼 조국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와중

그 표창장쪼가리를 무슨 거대 범죄인양 포장

정경심교수를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은 왜 압색영장을 남발했나?

임의제출도 가능한데 법익 침해가 중대해 기각?

아~ 검찰총장 여편네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을 침해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호돼야

되는 것이였구나...

아~ 그렇구나

일개외청 총장여편네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조국,추미애 장관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치이기에 법익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비오는 날

먼지 털듯이 다 털려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은 삼권분리는 문서에만 있는 나라이고

검찰공화국 총장대통령을 모시는 국가이구나.

그래서 청와대도 털리고 정부기관이 다 털리는구나.

참으로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나라다.

검찰공화국 텐프로 쥴리를 법익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모로 모시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여서 이민 갈

계획을 접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이여~

더불어 모여 있지 말고 의원직 엿바꿔 먹고

다 뿔뿔이 흩어지시길 그게 답 인것 같다.

우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