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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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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입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2020.10.20 제53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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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 원칙(Path Dependency), 부패 회전문의 이유]

경로의존성 원칙(Path Dependency or Path Dependence)은 자연과학, 조직행정학, 거시경제학, 심리학, 교육학에 두루 적용되는 용어인데, 요약하자면 '개인이나 조직, 생물은 처음 선택한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원칙입니다.

조직이론을 예로 들자면, 어떤 직장의 구성원들이 월급보다 뇌물(하청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포함)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할 경우 신입 직원들 또한 같은 패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심리학을 예로 들자면, 한 개인이 그러한 조직에서 뇌물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대신 월급만 주요 생계 수단으로 하기로 처음 선택할 경우 계속 공정하고 청렴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이론과 개인심리에서 '경로의존성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현상이 인류의 뇌 깊숙이 자리잡은 '부족주의(tribalism)'와 쉽게 결합하여, 자신과 같은 부족(패거리)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적대시하고 배격하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패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부족 구성원의 잘못은 덮고, 아닌 쪽에 대해서는 평판을 훼손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공직에서 'OOO 사단', 'OO라인'이라는 명칭으로 자신들을 남과 구별하는 것 또한 그 단면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애초에 자신들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들에 대해 다른 부족과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을 할 경우 조직 전체가 신입 수준부터 수장 단계까지, 조직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들의 이권다툼 단위로 활동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점에 있습니다.

테라토마들이 민원인들과 어울려 놀면서 성, 향응과 편의, 기타 금품을 제공받은 일이 드러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중 일부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결국은 남몰래 징계를 취소시킨 뒤 더 권한이 많은 자리로 이전하게 되는 이유는, 같은 패거리 구성원에 대한 평판을 높여주는 활동과 아울러, 자신과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조작을 해서라도 평판을 낮추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부패의 경로를 선택하고, 그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한 점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광선의 경로와 같이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에 버금가는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사태', '옵티머스 프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는 보도가 요란하지만, 새 팀의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경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종결점도 명약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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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55명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
김명수 "판사 비난하는 사례 끊임없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신임법관들에게 판결에 대한 비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 대법원장은 "다른 법조 영역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비롯하여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생각이나 문제의식은 앞으로 여러분이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함으로써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관이 되는 것보다는 법관이 돼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법관이 된 이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돼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핵심적인 임무이기도 하다"고 얘기했다.

또 "법관이 하는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여러분은 법관이 된 기쁨과 함께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is.com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와 관련해 판사를 비난하는 일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나,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차이가 큰 사건 등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은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하고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사법부에도 그 역할과 절차에 관하여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2020.10.20. photo@newsis.com

김 대법원장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언급된 '화광동진'(和光同塵·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보단 세상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의미)을 인용하며 "권위를 내려놓고 당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과 함께한다는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신임 법관에는 5년 이상 법조경력 검사·변호사 등 80명이 임명됐다. 이 중 검사는 15명, 변호사는 71명, 재판연구원은 28명 등이었다. 남성은 100명, 여성은 55명이었으며 19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연령대는 30~45세였고, 김동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면서 역대 두 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이 임용됐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2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2021년 3월1일자로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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