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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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둘
@lighting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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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말자고요? 아니요!
"가짜뉴스 처벌하려다 언론 재갈 물리는 결과 낳을수도"
징벌적 손배 적용에 잇단 비판 “정권 감시·국민의 알권리 위축 법적대응 가능…과잉입법 안돼” ‘가짜 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사까지 포함할 경우, 언론의 감시 기능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가짜 뉴스’는 기존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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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좌파
@letitbi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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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3년 ㅁ외부인사 참여 인사권 행사 방안에 '사법행정권 침해' 구실 반대 ㅁ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미적 ㅁ'상고심 제도 개선' 해법 못 찾아 ㅁ사법농단 판사 10명만 징계위 회부
김명수 3년, '사법농단 단죄'도 '좋은 재판'도 구호에 그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6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한다. 3년 전 그는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하는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단죄와 반성의 작업은 물론 그 재발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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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mors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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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 합니다.가능한것부터 법적으로 완성시켜야...이 집단도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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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좌파
@letitbi007
· 1시간
김명수 3년 ㅁ외부인사 참여 인사권 행사 방안에 '사법행정권 침해' 구실 반대 ㅁ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미적 ㅁ'상고심 제도 개선' 해법 못 찾아 ㅁ사법농단 판사 10명만 징계위 회부 news.v.daum.net/v/202009240506
투게더(together)
@son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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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아! 이번엔 헛발짓 제대로 했다. 그것도 리얼미터 여론조사네, ㅋㅋㅋ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국민 70.9% "금지해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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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서생
@HangDangDong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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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문재인 정부에 무한한 연대책임과 계승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나는 노무현을 봤다 진정한 친노의 모습이고 친문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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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지않는자
ㄷㅡ6
@not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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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무슨 표창장 재판을. 100회 채우겠다. 이 판사새퀴야. 니가 적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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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 박남춘
@parknam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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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노무현 정신'은? 저에게 '노무현 정신'은 무엇일까... 노무현재단이 설립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애썼지만 시간이 주는 막중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거 11주기, 그리고 재단 11주년. 이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할 때가 아닌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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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재명.윤석열(국민암세포)
@izD5SRJcMQIMX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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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조국장관을 일본놈들 판사검사가 잡아죽이고있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