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교수

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1.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 여러가지 비위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법무부가 그 심각성을 확인한 건이 여러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뭘까요?

2. 판사 불법사찰 건도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겐 조선일보 사주와의 만남이 제일 관심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감찰이 아직 안 되었나 봅니다.

그게 왜? 사장님과 검사님이 만나서 밥 한끼 먹을 수 있지 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통 사장님이 아니고 보통 검사가 아니었고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만나서 아무 말도 없이 눈빛만 교환했다고 주장해도 심각한 비리의 의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3.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조선일보의 회장님께서 어인 일로 중앙지검장님을 만나셨겠습니까? 지나가다 생각나서? 나라구하느라 고생하시는 검사님들 어깨좀 도닥거려 주려고? 평소에 애국심이 넘쳐서? 에이 왜들 그러세요. 뻔한 그림이죠.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담당 기관의 장이,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장을 만나는 일은 소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수사기관의 책임자는 아무나 그렇게 만나서는 아니되는 겁니다.

4. 조국 전장관이 청와대 수석이던 시절에, 양복 한번 맞춰주겠다고 접근하던 동양대 최성혜 총장을 안 만나주었습니다. 총장이 자기 학교 교수에게 양복 한벌 해주는게 뭐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 수석이 받으면 위법이 되는 것이죠.

5. 최총장이 왜 양복을 해주려고 했을까요? 조국 장관이 너무 잘 생겨서? 정경심 교수가 학교일에 헌신적이어서? 그냥 돈이 많아서? 뻔하잖아요. 동양대 관련 로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안들어주니, 조국 장관에게 맘이 상했고 아무도 모르는 표창장 정보를 국짐에다가 넘긴거죠.

6.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조선일보 사장이 만나자고 하니까 거절도 못한 겁니다. 혹시 알아요. 안만나주면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탈탈 털어 점심에 짜장면을 먹는지 짬뽕을 먹는지까지 보도하면서 마녀사냥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7.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이 지검장으로서 수사받던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건 백번 잘못한 겁니다. 자기도 잘못한 줄 압니다. 그러니 국감에 나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발언한 겁니다. 명백히 비리혐의를 인정하는게 되기 때문이었죠.

8. 오늘은 윤석열 장모가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도 나오네요. 대검을 압수수색하면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올겁니다. 조국 장관때처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동훈도 핸드폰 비밀번호로 막고 있죠. 이거 열리면 가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 한국검찰은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은 그 권력의 무게에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으로 어떤 정치인이나 기업도 흔들어댈 수 있고, 기소권을 사용해서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되지 않으니까요.

10. 법무부 감찰 제대로 해 주십시요. 검사들 만나고 다니면서 검찰 조직의 안위에만 힘을 쓰는 검찰총장, 국감에서 국민 앞에서 주먹으로 힘이나 쓰는 듯한 검찰총장, 남의 일은 성역없이 수사하라면서 자신의 일은 내가 가족 일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지는 총장, 네 그런 총장은 알고보면 수사받던 조선일보 사장이나 만나던 그런 총장입니다.

11.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가 있다면 제대로 밝히고 무겁게 징계하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신문에는 검찰발 반항하는 목소리들이 기자들의 글을 따고 앵무새처럼 나올 것입니다. 네 그게 검찰과 언론이 살아온 방식이죠. 특히 조선과 그 무리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쏟아질 겁니다.

12. 심지어 여당에서도 추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바램에 자꾸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발언을 좀 과격하게 했다구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추장관은 국회의장감이지만 낮은 곳에 임한 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을 수락한 거죠. 엄청 흔들어 댑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가야지요.

13. 제생각에 추장관은 여성이라 더 주변에서 흔드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장관이었다면 그래서 당연히 법적으로 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이 검찰총장이 지휘를 잘 안 받는다고 몇마디 했다면 그래도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요? 윤총장처럼 주먹쥐고 울끈불끈 소리지르고 남성미를 보이면서 조폭두목 신공을 시전했다면 국회의원들이나 검찰이 그렇게 흔들었을까요? 여성을 무시하는 가부장적 모순이 정치계에 깊이 담겨있을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말입니다.

14. 가만히 따져봅시다. 추장관이 장관으로서 어떤 결격사유를 갖고 있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이 싫은 겁니다.

추미애 장관 적극 지지합니다. 윤총장이든 누구든 간에 성역없이 감찰하고 수사하고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꼭 이루어 주세요

**** 추가 윤석열의 징계가 청구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2)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3)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4) 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5)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6)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7)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8)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검사들의 중립이란.
1. 논문의  1저자는 대대적 압수수색, 포스터 논문 1저자는 못본척
2. 표창장은 위조라며 난리법석, 학력위조 대학총장은 못본척
3. 수억 수준의 사모펀드는 권력형 비리로 기소, 수조 규모의 사모펀드 사기는 문제없었다고.
4. 인턴활동한 아이는 중범죄자 취급, 음주운전과 마약밀수한 아이는 믿을 수 없이 관대하게
5. 장관님은 가족과 공범, 총장님은 가족도 몰라. 
6. 별장 성접대자는 기소하고, 성접대 받은 자는 얼굴도 못알아 보는 척
7. 힘없는 사람은 일단 기소부터, 전관예우 변호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8. 사기범은 성역없이 처벌, 대기업은 앞으로 뜯어먹기 위해 봐주기
9. 달걀 18개 훔쳤다고 중범죄 취급, 아동성착취물 범죄자는 애교로.  
10. 대통령이 될  MB는 다스랑 상관없고, 대통령 끝나니 다스는 MB것
11.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들은 뭐하니? 그래도 성역없는 수사라지. 
12. 검사가 죄를 지으면 감쪽같이 덮고, 검찰개혁 한다면 탈탈 털고. 
13. 간첩 만들던 독재시대엔 찌그려저 있다가, 민주화되니 나라 구한단다. 
검사들아 중립을 논하기 전에 양심이 말짱한지 검사부터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