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촛불은 민주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아직도 과거의 습관과 타성에 젖은채로 자한당의 반사효과로

겨우 숨을 쉬고 있을뿐이다.아직도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함량 미달일 뿐이다.

민주당을 다시 생각해 본다.집권 연장을 위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연속 집권은 불가능하다.민주당의 현 문제를 점검해보고 새로운 정치 환경을 모색하기로 한다.

1.비문과 문파의 싸움은 계속 된다.

참여정부 이후 민주당이 연속 집권이 되지 않는 것은 구여권의 탓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세력의 분열로 기인한다.아직도 갈등과 반목은 계속되고 있다.비문과 민평련은 자신의 이해타산에 예민한 집단이고,문파는 아직도 세력이 부족하다.대통령의 인기와 평화정책으로 지선을 승리 하였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뚜렷한 자기 역활이 미미할 뿐이고,여전히 강고하게 자신의 세력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2.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다.

주류는 전통적으로 정치를 지속 하였던 부류이고,비주류는 정치권에서 일종의 아웃사이더 역활은 한 부류이다.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철저히 비주류였고, 국민을 기반으로 한다.국민은 정치권에서 투표의 도구로서 역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민주화운동 세력은 주류로 보수의 파트너로 성장하면서 이론과 정파적 역활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그들도 대중화되지 못하는 엘리트 민주화였지 대중 전체의 이끄는 리더는 요원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주류를 모두 아웃 시키는 현상을 갖게 된 것이다.

3.촛불은 비주류의 등장과 함께 주류의 퇴장을 알리는 서곡이다.

촛불은 국민이 들러리 대상이 아닌 주류임을 선언하는 시대적 요청이다.보수나 진보의 주류 세력은 촛불에 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민평련이나 비문들이 민주당에 버틸수 있는 것은 지지율 때문이고,떨어지면 가장 먼저 비판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어쩌면 이들은 극보수와 수구진보 세력과 다를바 없다.그러다 보니 권리당원을 양성하고 국민의 여론을 듣기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세력인 것이다.민주당이 이런 적폐세력과 손을 잡게 되면 연속적으로 집권을 할수 없다.다음 총선에서는 철저하게 경선과 권리당원의 실제적 정치적 등단이 되고소통과 겸손,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4.시스템 공천과 권리당원을 활성화 시켜 실질적인 정치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재야세력이 일정한 민주와 자유의 터전을 확보 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와 행동이 국민을 따라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운동권 세력이 이론이나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면 전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미래를 이끄는 정치권력은 되지 못한다.앞으로 민주당은 운동권 세력과 권리당원이 활성화시켜 민주주의를 실습하고 미래의 정치인를 양성해야 한다.지금까지 자신의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세력들은 모두 아웃 시켜야 한다.민평련이나 비문들이 살아 남으려면 과거의 생각과 행동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던져 버리는 행동을 등한히 한다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5.촛불은 정치세력이요,국민의 이정표요,행동하는 지침서이다.정책개발과 행동으로 국민과 함께 비를 맞아야 하고 가르치기 보다는 그들이 요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촛불은 주체국민을 알리는 선전포고임을 알아야 한다.국민위에 군림하고,국민위에 불통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자멸을 할것이다.깨어난 조직된 힘은 각자 다른 여견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 정치 훈련이 되어갈 것이다,이런 와중에 정치의 리더가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다.집단 지성의 검증된 자만이 정치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인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세력을 안고 출발을 하였다.그렇다 보니 군이 갖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없었고 적과 아군이 모호하게 되었다.군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원하는 세력이 아니라 분단을 기점으로 일부 군인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박정희,전두환등 매국 세력에 이용되곤 하였다.촛불이 집회하는 와중에 또 다시 기무사가 움직이는 사태를 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군과 일반인,이제 군법을 폐지하고 하나로 일반법에 처리하자.

군은 더 이상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을 보호하고 강화한 결과가 하나 같이 배신하고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군에 더 이상 일반인과 다른 세력이 아니다.군에 내제된 모임을 모두 해체하고 육사에 집중된 세력을 재배치하고 해군,공군을 주축으로 키워야 한다.군무기의 발달로 육군은 더 이상 주체가 될수가 없다.직업군인은 순수하게 전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 공무원은 행정적 업무만 할수 있도록 이원화 되어야 한다.군인의 비효율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필요없는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우리 군인은 전투도,행정도 부실 투성이 집단에 불과하다.국민이 만든 패륜 집단이 전락하기 전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재편하고 통일 이전에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든지 쿠테타의 산실이 될 것이다.

2.일반 행정 군인을 활성화하고 국방부 장관은 비군인 출신이 되어야 한다.

유럽에 있는 군인은 일반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군인도 정치를 할수 있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막는 것보다  일반인과 같이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군이 정치적 중립은 조직의 중립을 체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무기의 현대화,군인의 전문화 및 체계화등 더 이상 그들만의 조직이 되면 안 된다,민주주의체제와 자유속에 정신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군인은 비밀스런 공간이 되었다.더 이상 군인은 비밀스런 공간이 아니라 자유스럽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전문 직업인 군인들을 통일을 대비하여 재편성하고 필요없는 부서는 모두 없애야 한다.국민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덩치만 큰 행정적인 군인들 이제 옷을 벗어야 할 때다.피라밋 구조로 변신하라.

3.군의 쿠테타를 발 붙이지 못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명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토록 해야한다.

군의 명령체계는 수직적 구조이다.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쿠테타는 더 이상 허용 되어서는 않된다.성공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쿠테타가 발생시 가능한 확실한 처벌과  역사적 배움도 없었다.이번 기무사 집단은 시시비비를 가려 모두 처벌해야 한다.옷을 벗을 사람은 하부구조에 있다 하여도 모두 옷을 벗기고 이들에게는 쿠테타 연좌제를 실시하여 이들 세력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법도 차제에 가능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리해야 한다.5.18 광주민주항쟁이나 박정희의 쿠테타도 처벌되지 않고 바르게 잡지 않아 오늘과 같은 기무사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사료 된다.쿠테타와 연루된 사람은 모두 군인과 관계될 수 없도록 자손에게도 배제해야 한다.

4.군인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쿠테타 할수 있는 환경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풍지대가 검찰과 군인,사법부로 알고 있다.매 정권마다 군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막혀 이들은 법도 통하지 않는 지대가 된 것이다.분단이 이들이 살수 있는 숙주가 된지 오래다. 살려면 군대를 개혁하라.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 날아온다.극우집단이나 매국노 세력이 이들과 연관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일제 시대에 부역한 군인들과 그 파벌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자주국방을 방해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재야 세력은 박정희 정권의 탄압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발전시키는 동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동안 공과를 살펴보고 새로운 전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1.수구좌파는 이제 내려올 시간이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탄압을 받을때 재야 세력의 활동은 가뭄의 단비처럼 공포의 강요 속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숨도 쉬기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들은 의연히 나가 잠자고 있는 국민을 깨웠다.이후 한쪽은권력에 참여하고, 한쪽은 재야 세력으로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활을 수행 하였던 것이다.이후 권력에 참여 하였던 세력들이 분화,발전하여 거대 세력으로 성장 하기에 이르렀다.초기 그들은 새로운 피로 부패와 무능한 세력에 능력과 도덕성이라는 참신한 대안 세력이 된 것이다.우리는 오랜동안 정치에 참여한 분들을 보아왔다.공과도 있었지만 이제 수구좌파로 불리며 물길을 막는 적폐의 한 세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민주와 자유를 위한 도구가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리를 지키는 수단으로써 자리하게 된것이다.수구좌파는 이제 내려와야 할 시간이 되었다.극우들이 자신의 체제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자유를 제어하는 역활을 하는 것처럼 수구좌파도 이와 같은 것이다.

2.구좌파 자신만의 리그로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

전태일이 사망을 계기로 노동하는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연대하여 노동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발한 세력들이다.사회의 제구조는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하게 모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의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3권등 모순적 제구조는 악화 일로에 이르고 사용자와 피사용자간 인식의 차는 멀고 먼 이야기이다.노동을 하는 세력들이 하나가 되고 가열찬 투쟁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그럼에도 연대의식이 많이 부족한 감이 있다.자신만의 이익추구가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에 물적,정신적 소통이 가장 필요시 된다.자신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동을 만들어야 한다.

3.시대정신을 따르는 시민의 결집된 행동이다.

촛불을 움직인 사람은 운동권도 아니고 1700만명의 소시민이다.상식과 원칙,정의가 흐르도록 

우리는 각자의 여건과 환경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능력,겸손,소통을 지렛대 삼아 촛불의 시대정신이 되자.당은 더 권리당원의 실제적 인정과 활성화,다변화가 절실하다.

4.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따른 대응방안

정당과 사회는 변화의 전환점에 와 있다.기존 정당은 권리당원의 활성화,수평구조 상설화등 

대변혁의 시점에 이르렀다.기존의 분단구조로 인한 부산물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재야 세력은 더 이상 집단 지성을 리드하거나 이끌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없다.

촛불은 잔치집에 들러리는 아니다.모든 정당,사회,가정등 요소 요소에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으로 변혁을 만드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촛불은 미래의 정치권력이요,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촛불은 미래권력이다.좌파나 우파의 기존 권력으로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이다.리더는 이끄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미래의 리더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