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훈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고 또 보수지와 원전 마피아들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중지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미래세대의 짐으로 작용한다고 새해부터 언플질이다.

과연 원자력발전이 싼 에너지원인가?

여기에 물음이 들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발전단가만 계산한다면 싼 에너지원이 맞다. 그러나 숨겨진 비용(Hidden Costs)까지 고려해 산정한다면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2013년 한밭대 조용탁 교수가 발표한 '발전 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를 보면, 원자력 발전의 원가가 결코 싸지 않고 오히려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 발전 원가에 '과세 및 대기오염 비용',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결과 원자력발전은 95원에서 143원, 석탄발전은 88원에서 102원, 가스발전은 '92원에서 121원'이었다.

그리고 원전 강국인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단가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제출된 바 있다.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 오시마 겐이치 교수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원전의 순수 발전단가는 1kwh당 7.29엔이었지만, 개발비용으로 1.18엔, 입지 비용으로 0.46엔이 더 들었다며 이에 따른 원전의 발전 총 단가는1kwh당 8.93엔으로 화력발전의 9.02엔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EIA(미국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영국 정부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1.5배가량 비싸진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이 연료별 발전비용을 추산한 결과 원전과 석탄 화력은 조만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비용을 앞지른다.

우선 EIA는 2022년 기준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MWh당)을 신형원전 99.1달러,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 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이렇듯 단순히 계산하면 원전이 발전단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비용, 위험비용, 사회적 비용 등 숨겨진 비용(Hidden Costs)까지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은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원전 마피아들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담보로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탈원전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탈원전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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