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일본 국가채무비율 266%ᆢ무상복지 퍼주기로 눈덩이"라는 제목의 이 언론기사는 "일본은 어쩌다 '빚의 나라'가 되었나"라는 부제를 달더니, 예상대로 "일본이 한국의 타산지석이 돼야하는 이유"를 거쳐 "한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기사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전문가의 인터뷰 한 줄 없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ㆍ규모ㆍ방식 논쟁이 한창인 지금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진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걱정돼 일본의 예를 들었을까?

나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분야에 평균적 식견도 없는 까막눈에 가깝다.

그래도 이 것 하나는 안다.

코로나가 가져온 미증유의 위기는 국민 일상의 붕괴를 넘어 일부에서는 생존의 위협에까지 다가서고 있다. 한마디로 '생존 전쟁'이다.

정부든, 가계든,

누군가는 빚을 져야한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대비 266%일때 가계부채는 57% 정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45% 정도인데, 가계부채는 100%를 넘어 세계 평균 65%를 월등히 상회하면서 세계 주요국 중 최고이고 증가율도 가파른 상위권이다.

누군가 빚을 져야한다면,

이런 때는 가계가 아니라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맞다.

이 기사는 왜 이런 최소한의 균형도 없이 무조건 국가부채 공포만 조장할까?

집권여당에 혹시라도 '선거표'가 될지도 모를 '재난지원금' 과 '손실보상'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거나, 이런 기사에 속은 국민 스스로 빚을 지라거나 둘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