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대검 포렌식센터의 이 모 분석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검토중. 이 분석관은 정경심 재판 관련 컴퓨터 증거물 대부분에 대한 분석보고서들을 작성한 장본인.

정경심, 대검 포렌식수사관 고발 검토…"보고서 허위 작성"

https://m.kr.ajunews.com/view/20201030164131959

포렌식 분석관이란 객관적으로 기술적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다. 수사관이 아니다. 개인적 의견이나 검찰의 이해관계에 입맛을 맞춘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해서는 당연히 안된다. 그런데 이 분석관은, 객관적 증거와 별개로 검찰의 기소 의도에 맞추어 주관적 의견들을 마치 객관적 진실인양 서술했고, 심지어 보고서 곳곳에는 명백한 허위 내용까지 담았다.

따라서 이 이 모 분석관에 대한 고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나아가서, 이런 대규모 포렌식 조직이 대검의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검찰의 의도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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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가 경찰청 산하가 아닌 별도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87년 경찰이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나오게 된 계기는, 국과수 부검의가 경찰의 회유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게 가능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국과수가 경찰 산하가 아닌 별개의 독립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의뢰하는 포렌식 분석은 모두 대검 산하가관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대검 포렌식센터의 정식 명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DFC인데, 대검의 과학수사기획관이 직접 지휘하는 관계로 애초에 중립성이나 독립성 보장 따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조직 구조다. 조작과 허위의 의심이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실상 수사 검사가 직접 쓴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포렌식 보고서가,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인 것처럼 간주되어 재판에 참고되어온 관행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포렌식 분석 역시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분석한 것인데, 그 내용에서 이런 심각한 왜곡과 허위보고서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다.

한가지 더. 국내 최고 수준인 대검 포렌식센터가 오직 검찰의 수사에만 독점적으로 활용되면서, 수사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찰 수사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포렌식 수사력을 따로 보유하여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의 문제도 매우 큰 것이다.

일전에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 비번 해제 문제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포렌식 관련 장비와 SW들은 매우 고가의 장비들로서 국가적으로 중복 투자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큰 낭비인 것은 물론이고, 분석 인력 역시 여기저기 기관마다 따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압도적 포렌식 분석 역량의 포렌식센터를 검찰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면서, 검찰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포렌식 역량의 경찰의 수사결과를 논박해 검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용도로도 악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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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검 포렌식센터를 분리해 국과수에 통합시키거나, 혹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라는 이름에 딱 맞게 별개의 조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현재 국과수는 경찰과 함께 행안부 산하기관인 것처럼, 단기적으로 대검 포렌식센터는 1차적으로 조직을 승격시켜 법무부 산하로 이동하고, 향후 위상과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 국과수와의 조직 통합 등의 조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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