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훈기자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고작 9일 남아 있지요.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탄핵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효과는 클 거라 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 난입을 사주하고… 대통령 트럼프의 언행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란 선동이고, 그의 행위와 그에 대한 응징을 역사에 기록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탄핵해봐야 실효도 없고 어차피 통과되지도 않을 거라고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탄핵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하여 트럼프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국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대중 선동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동원하거나 전경련을 통해 어용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관제시위를 사주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서 세월호 참사, 위안부 문제 합의 등 민심이 동요할 때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관제 시위가 있었고, 친박근혜 언론은 그런 시위를 끼워넣어 찬반 여론을 억지로 5:5로 맞추는 기계적 균형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했었지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선동이고 여론 조작이 아닐까 합니다. 돈의 화신에게 성공한 샐러리맨의 신화를 덧씌우고 인형공주에게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있다며 권력을 예찬하던 펜으로 지금은 세금 폭탄이나 방역 실패니 하는 악담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바로 그런 악담과 저주였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어라도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의에 대항하여 하려고 하면 할 게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권한을 오남용한 검찰총장이든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든, 탄핵이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만으로도 뒷사람의 일탈을 막는 계영배가 될 거라 봅니다.

저는 미국인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트럼프 탄핵에 찬성합니다. 혹세무민의 대중 선동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대중 선동에 훨씬 취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