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미

◎ 긴급 제안 ◎

제1탄. 공수처 특펄재판부 신설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속히 공수처 특별재판부 신설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유

곧 공수처가 출범 합니다. 공수처

에서 기소되는 사건 누가 재판합니까?

현재의 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공수처에 피고소, 피고발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검사?

아닙니다. 판사가 될 겁니다.

검사는 2,200명에 불과하지만 판사는 3,500명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한 판사 공수처에 고소하여 공수처가 기소한다고 칩시다.

누가 재판합니까? 동료 판사가 재판합니다. 검사가 공수처에서 기소되면 현 재판부가 판결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과 김명수 법원은 이미 한덩어리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 지금 막가파식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 OECD 가입 37개국 중 사법신뢰도가 가장 꼴찌인 37위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할거라는 것은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4.15 180석을 국민들은 만들어 준 것입니다 법을 고쳐서 제발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장 공수처 사건 담당할 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2020. 12. 24.

이평구 목사(전, 목원대 사무국장. 현, 민주평통자문위원. 민주당 권리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