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교수

검찰공화국

공무원 담당부서가 하는 일은 맡은 업무 범위 안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에 관해 검찰이 수사한다니 참 황당합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표창장 위조 정도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가족이 각종 상을 받는 일이 매우 위험해졌음은 물론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 결정을 하는 일도 이제는 매우 위험해 졌습니다.

검찰이 곧 연구관련 압수수색도 벌일지도 모릅니다. 거대질량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왜 중간질량 블랙홀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는지, 권력형 비리로 몰아서 제 연구실을 압수수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들 준비하세요 각종 정책에 대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검찰의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각급 학교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을 왜 대면수업으로 바꾸었나 그런 것도 수사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택시타고 가겠다고 계획해 놓고 버스타고 가기로 결정하거나 버스타고 가기로 해놓고 기차타고 가면 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과 공무원을 비롯한 온국민은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할지도 모르니 모든 결정을 유보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필요한 요건은 야당의 고발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야당도 조심하세요. 막대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야당도 안철수 당과 합쳐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혹은 안 만들거나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 왜 수사하냐구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잖아요. 새시대의 새로운 검찰공화국. 대단들하십니다. 검찰공화국을 피하는 길은 정치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어내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해야죠. 법개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은 막강합니다. 알짜는 죄다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남겨놓았으니까요.

네, 다들 검찰공화국에 그냥 사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