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교수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가 어느 정도 어찌할 수 없다 쳐도 넘 심한 것은 부끄러운 일임은 분명하다. 물론 언론이 그런 것은 최악.

정치인들과 국내 언론의 지질함은 그렇다치고, 진보인사나 노무현 정부 인물들도 맥을 잇는 현 정부에 대해 단순 비판이 아니라 적의를 드러내며 황당한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있다.

이해하기 위해 들여다보면 자신의 기대와 달리 자리 하나 안줬을 때, 잊혀져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 되는 듯하다. 뭔가 비난 거리를 찾다보니 원론이나 외치는 좁쌀 진보, 꼰대 진보가 되거나 드디어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꼴이 된다.

개인 탐욕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원론과 정의로 포장하고서는 함께 하던 이들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적절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장학금 의혹은 뇌물죄로,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조차 향응 제공자인 김봉현 전 회장까지 포함시켜 나눗셈하는 등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 끝에 일부만 기소한 것>이 와 닿네요.

더욱이 조국교수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반정부 교수 시절에 딸이 받은 장학금을 민정수석 된 후 계속 받았다고 뇌물죄로 기소"한 것이죠. 이런 검찰의 만행을 보면서도 오히려 민주당을 비난하고 국민짐당 편을 드는 이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비정상적인 ‘검찰이 사는 세상’, 상식의 기준에 맞춰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특수통’에서 ‘당내의 전략통’이 되겠다며 꿈을 키워나가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결국 라임 로비 의혹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의 비리 의혹을 반부패부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직보한 검찰과 사실을 거짓이라며 애써 외면해왔던 국민의힘이 한배를 탄 채, 반개혁을 향해 가열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반개혁호의 선장은 윤석열 총장이고, 연료는 국민의힘입니까.

게다가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장학금 의혹은 뇌물죄로,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조차 향응 제공자인 김봉현 전 회장까지 포함시켜 나눗셈하는 등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린 끝에 일부만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의 ‘접대 검사 구하기’ 작전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보고도 검찰의 마음대로, 수사도 검찰의 마음대로, 기소도 검찰의 마음대로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없고, 검찰 앞의 불평등만 남았습니다. ‘검찰이 사는 세상’이 평범한 국민이 사는 세상과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지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과 국민의힘, 그들만의 부정부패 리그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 없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