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욱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종부세 풍선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인 경우 종부세를 부담한다.(공시가는 시세의 80% 수준이니 10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해야 종부세를 낸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6만7천명으로, 전체 국민의 1.4%에 불과하다. 이 중 64.9%는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납부한다. 결국 종부세 폭탄(?) 맞는 사람은 전 국민의 0.5%도 안 된다.

소득 상위 1%는 평균 연간 3억3700만원 정도를 번다. 부동산 자산은 평균 16억원 정도다. 2011년 통계다.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상위 0.5%는 아마도 두 배 이상 될 것이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핵폭탄이 떨어져도 아무 걱정없는 부자들이다.

근데 조중동은 진짜 핵폭탄이라도 떨어진 것마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더 웃기는 건 연봉 3000만원도 빠듯한 사람들이 조중동의 보이스피싱에 홀려 세금 폭탄을 걱정한다. 국짐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세금폭탄 때린다고 아우성이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다. 많이 번만큼 나라 덕을 많이 본 것이니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

예컨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누가 도와주나? 정부가 도와 준다. 지원금도 주고, 대출도 해 준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많이 준다. 다 세금이다. 그럼 많이 벌때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집값이 올라 종부세 많이 낸다고 아우성인데 집값 누가 올려 줬나? 건물주의 노오오오력으로 집값이 올랐나? 잘했건 못했건 다 정부 덕이다. 정부 덕에 가만히 앉아서 수억, 수십억씩 번 넘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지랄발광이다.

적어도 부동산 상위 10%까지 종부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 올해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1억2600만원 상승했다.(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덕(?)이다. 정부 덕에 가만히 앉아서 1억이 넘게 벌었는데 적어도 100만원은 사례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총 11억300만원이다. 이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종부세만 제대로 거둬도 수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10년이면 주택문제 해결될 것이다.

상위 10%는 1억원이 넘게 집값이 올랐지만 하위 10%는 100만원도 안 올랐다.(물론 무주택자는 국물도 없다. 전월세만 올랐다) 무려 100배 차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들이 몇 백만원 세금 좀 더 낸다고 안 죽는다. 있는 넘이 더 한다더니 정말 양심도 없다.

우리 나라는 세금이 너무 박하다. 부자천국, 서민지옥이다. 서민들이 이재용의 상속세를 걱정하는 판이니 할 말이 없다.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다.

세금은 국민 공동의 자산이다. 세금이 많아지면 국민 자산이 커지고 그만큼 국민 각 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진다.(물론 정부가 돈을 잘 써야 하지만)

즉 세금 많이 거둬서 잘 쓰면 다 국민에게 돌아간다. 상위 10%는 증세를 반대할 수도 있지만(이것도 양심없는 짓이다) 90%의 서민들은 (나라 덕을 많 본)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더 살기 좋아진다. 90%의 국민에게 유익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말로 독재정권이다.

국짐당과 조중동은 종부세 폭탄이라고 아우성이지만 겨우 상위 1%만 내는 속은 텅빈 풍선일 뿐이었다. 소리만 요란했지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짜 폭탄은 언제쯤 터지려나...

<대한민국의 검사들에게 고함>

원통하고 분통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다. 일개 판사 출신 (게다가 여자) 법무장관이 나는 새도 고개를 숙이고 짖던 개도 숨을 죽이는 영명하신 총장님을 징계했다. 예의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반민주적 폭거다.

일제 치하에도 이런 비분강개할 만행은 없었다. 군사독재시대에도 우리는 의연히 자리를 지켰다. 보수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우리의 권력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고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감히 장관 나부랭이가 우리를 도발했다. 우리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나는 검사다.

통상적 정보수집을 불법사찰로 매도하고 언론사 사주와의 인간적인 교류마저 비리로 처벌하는 냉혹하고 비정한 독재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러다간 룸도 끊고, 떡도 끊으라 할 판이다. 심지어 전관예우도 처벌할지 모른다. 생각만해도 치가 떨리고 몸서리가 친다.

우리가 이럴려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피눈물 삼키며 9수를 했나 자괴감이 든다.

검사도 사람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검사는 기계가 아니다. 어떻게 룸도, 떡도 끊고 일만 하라는 것인가? 차라리 밥은 끊어도 룸과 떡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더 이상 문재인 독재정권의 만행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총장님께서 이대로 맥아리없이 가시면 민주정권이 10년 아니 20년도 연장될 수 있다. 룸도 없는, 떡도 없는 파쇼독재의 생지옥이 우리를 기다린다.

전국의 검사들이여,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문재인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 나서자!!

검사동일체. 두사부일체다. 우리는 총장님과 하나다. 총장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법무부가 기어이 총장님을 해임한다면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즉각 사표를 내던지고 거리로 떨쳐나서자!

총사표투쟁으로 대한민국 검사의 힘을 보여주자!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고검장부터 과감히 사표를 던지자!

지금 쫄면 영원히 쫄린다. 쫄지말고 주저없이 사표를 던지자!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수리해도 우리 앞에는 전관예우의 꽃길이 기다린다. 우리가 잃은 것은 떡검의 오명 뿐이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에겐 조중동이 있고 종편이 있다. 일베의 청년 전사들과 태극기노인부대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부대도 우리를 지지한다. 심지어 진중권과 서민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국민의힘이 있다.

모두가 단결하여 검사가 주인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천대만대 이어가자! 전관예후의 지상낙원을 우리 힘으로 지켜 내자! 룸과 떡이 흐르는 아름다운 이 땅을 영원히 지켜 나가자!!

윤석열 총장님 만세!

수사정보정책관실 만세!

검사동일체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