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il Kim

11/9 월성1호기 수사: 국힘당과 검찰의 나쁜 야합

1.

어제 쓴 글에 이어서 보면 될 것 같다.

월성1호기 폐쇄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찾아보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다. 원전의 수명이 다했고, 고장까지 나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다. 고리1호기 중단과 비슷하다.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2.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이 시작되었다. 원자로의 설계 수명은 30년이다. 2012년 11월 30년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되었고 가동이 중지되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그런데 2015년 2월 방사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설계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해서 다시 가동시켰다. 참고로 원안위는 (안 좋은 의미에서도) 기재부나 금감원 같은 관료조직이다.

3.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단히 치명적인 것이라 안전에 특히 유의 해야만 한다. 30년 수명의 설계로 한 것을 원안위에서 10년 연장하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국민소송단'을 만들어 “수명연장위법”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5월에 있었던 일이다.

2017년 2월 1심에서 국민소송단은 승소했다.

4.

1심 판결이 나고 2017년 5월에 월성1호기 콘크리트 부벽에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가동이 중단되었다.

2018년 6월 한수원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2월 원안위는 한수원에 결정에 대해 허가를 했다.

때문에 2020년 5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위법”에 대한 2심에 판단은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영구정지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5.

이런 안전을 위한 제도적, 법적 조치에 대해 국힘당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일단 조기 폐쇄라는 국힘당 주장은 틀렸다. 수명이 다 되고 안전에 문제가 생겨 절차에 의해 중단한 것이다.

6.

그렇다면 '경제성'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이 고발은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제도적, 법적 시스템에 의해 폐쇄가 된 것을 뜬금없이 경제성 문제를 삼았는데 월성1호기와 유사한 고리1호기 사례 때 국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7.

2017년 영구폐쇄된 고리1호기는 만약 10년 연장을 한다면 최소 1,792억원에서 최대 2,688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한수원의 보고서가 있다. 월성1호기의 경우는 최소 224억원에서 최대 1,088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니 월성1호기보다 고리1호기가 더 효율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이 고리1호기 영구폐쇄를 주장했다.

8.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부산지역 13인의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위원회 개최 사흘 전 당시 윤상직 산자부 장관에게 고리1호기 폐쇄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김기헌 울산시장(현, 국힘당 의원)은 “고리1호기 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전력수급 측면에서 명분이 없다”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나서기 좋아하는 하태경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에 별도로 고리1호기 운전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수원의 예측 수익이 아니라 3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했다.

9.

국힘당에게 묻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경제성만 따져보면 고리1호기가 더 좋은데 왜 폐쇄를 주장했고, 그 보다 경제성이 낮은 월성1호기는 폐쇄에 대해 왜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10.

나는 고리1호기나 월성1호기나 애초에 30년 수명으로 설계된 것이면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에너지 수급의 경제성이라는 이득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얻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라면 이는 틀린 생각이다. 당시에 새누리당의 주장도 그런 맥락이었다.

국힘당의 정체성이야 문재인 정부에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기에 자신이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영역의 맥락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11.

하지만 국힘당이 그렇다 해도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서 해라. 왜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사실 그 이유 또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위법 행위이다.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12.

이미 법원에서도 판단이 끝난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을 했다고 다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짐작은 간다.

아마도 관련자들 별건으로 털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모해위증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는 국민들은 워낙 학습이 되어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검찰 특수부의 수사가 과거처럼 밀실에서 비밀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는 윤석열의 마지막 검찰쿠데타 시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작금의 검찰권 남용은 이미 충분하게 쌓여 있는 위법행위의 미터기가 추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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