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hoon Nahm

1.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여론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도 사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 내지는 무당층이 상당히 있는데, 과연 이들이 사면을 지지할까? 여론조사를 뜯어봐야 알겠지만, 내가 예상할 때는 촛불시위에 대다수 참여했던 무당층 중도층이 사면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즉, 정치에서 무당층에게 소구력을 넓혀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민주당 진영에서 나온 사면 논의는 중도층에 소구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의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의다.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하는 순간, 박근혜 이명박이 대법원에서 처벌받은 것들 모두가 상당히 무의미해진다. 즉, 박근혜 이명박은 상당한 죄를 지었으나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히 사면된 존재가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을 애초에 기소하고 법정에 세운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인식되기 쉬워진다. 박근혜 이명박의 분명한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전두환이 지금 계속 감옥에 있었다면 과연 소수의 전두환 지지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을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3. 박근혜 이명박 단죄가 정치 싸움으로 해석되는 순간, 이것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영향을 준다. 첫번째는 촛불시위의 당위성과 정당성 손상이다. 박근혜가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인데, 박근혜의 잘못에 대해 확실하게 내려진 판단이 약해진 만큼, 2016년의 촛불시위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판단이 애매한 존재로 퇴색되기 쉬워진다. 동시에, 촛불시위를 통해 그 힘을 업고 탄생한 민주당의 가치가 타락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갖는 것은, 박근혜 이명박이 분명하게 잘못했고 그것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명박 박근혜가 사면되면 그 밑바탕부터 흔들리게 된다.

4. 두번째의 영향은, 박근혜 이명박도 적당히 정치적으로 쳐넣었다고 인식되는 순간, 문재인도 때려잡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각인되게 된다. 박근혜 이명박이 사면되면 문재인도 정치적으로 공격해도 되고 나중에 적당히 사면해도 되는 존재가 된다. 문재인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단죄는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무엇보다, 국민통합은 대통령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유튜브나 카톡방에서 교환되는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국민통합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멋대로 움직이면 그것에 따라나갈 필요도 없다. 국민통합은 억지로 통합적인 자세를 추구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 하고 정책을 잘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이 더 따라오고 지지하도록 만들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6. 나는 여전히 이낙연 대표가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 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많은 단점들도 있지만)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아주 잘못되었다. 부디, 재고가 아니라, 사면 발언을 완전히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

+ 더불어 지금 사면 찬성이다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람들 꼭 기억해 두고 다시는 정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유승민 하태경 같은 사람 말이다.

++ 1월 7일 8일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율과, 무당층, 정의당, 열린민주당 지지율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기레기의 농간이다, 언제 건의할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런 쉴드 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낙연 대표가 잘못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