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통령 지시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의협 2차 총파업,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민주노총 명단 제출 거부에 '엄정 대응' 지시…"코로나 방역엔 특권 없어"

-예산 확보·거리두기·휴가 연장 지원 등 2학기 아이돌봄 관련 3가지 당부

-"태풍 피해 우려 현장 세심하게 점검해 만전을 기할 것"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 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 관련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방역에는 차별이 없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학기 아이돌봄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문 대통령은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문 대통령은 "학부모들의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돌봄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긴급돌봄 공간의 높은 밀집도로 인해 시설 내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셋째,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연장에 나설 경우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긴급돌봄 휴가를 비롯해 연차를 소진한 부모가 많습니다. 현재 많은 사기업체가 이 경우 무급휴가를 말하고 있어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태풍 '바비'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바비'와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세심하게 점검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의 한 지지자께서 초콜릿 과자와 시집 한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나태주 연필화 시집'.

초등학교 교사로 43년을 일하신 시인. 자연과 삶의 고운 비밀을 익숙하되 낡지 않은 언어로 풀어 주십니다.

널리 사랑받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아내를 위한 소박한 기도입니다.

'발을 위한 기도'. 가장 낮은 것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합니다.

<보도자료>

1. 조국 전 장관 등은 오늘 (주)세계일보와 문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2020가합575760).

2. '세계일보'는 2019. 9. 5.자로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운용사 실소유주 조모씨와 바지사장 이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한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이○○ 등도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 정경심 교수에게 "외국에 나가니 며칠 연락이 안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070 전화기를 개통해서 전화를 할 텐데, 070으로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이○○은 조○○이 권유하여 해외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정경심 교수는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3. 세계일보 및 해당 기사 작성 기자들은 이와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하였고,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나",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충분한 취재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를 '고의 수사 지연·방해 의도 주목'한다면서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원으로는 '조○○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이라는 출처불명의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의 발언으로 "(조씨 등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검찰에 불려갈 텐데,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기 약점도 드러날까 봐 그랬을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진실한 사실로 전제한 후,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발언으로 정경심 교수의 행위 동기나 배경까지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회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검찰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공직인 법무부장관에 사모펀드 관련 검찰 수사를 회피 또는 방해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 취임하려 한다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내용의 기사였기에, 보도를 하기 전 이루어져야 할 언론기관의 사실확인의무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그러나 세계일보와 소속 해당 기자들은 이러한 취재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경심 교수가 해외 도피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조○○, 이○○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2020. 6. 이후 지금까지도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조국 전 장관 등은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행위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2,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