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일지 정리>

2019.9.3. 검찰,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 압수수색. 이 PC에 ‘총장직인 파일’ 없음. 딸 상장 관련 파일 없음.

2019.9.6.

22:30경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 배우자 기소시 거취 질문 시작

23:00경 검찰, 조국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

2019.9.7. SBS 단독 보도 “연구실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발견”

2019.9.9. 법무부장관 임명

2019.9.10. 검찰, '임의제출' 형식을 빌어 강사휴게실 PC 2개(정경심 교수 소유물)를 가져감. 이 PC 중 하나에 딸 상장 관련 파일이 있음.

2020.3.25. 동양대 조교 1차 법정증언: “(검찰이) 말미에 ‘(강사 휴게실) 컴퓨터 두 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다고 써라’고 하셔서 그렇게 썼다.”

2020.4.8. 정경심 교수 공판 증인신문

-검사: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증인은 이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죠?”

=증인: “그렇습니다.”

-변호인: “‘검찰이 압수수색한 교수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됐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라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로 묻지 않았나요?”

=증인: “그렇습니다.”

-변호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선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증인: “그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2020.6.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만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

2020.7.3. 동양대 조교 2차 법정증언: "검찰이 (교직원인 자신의) 징계를 언급하며 강압적 조사를 했다"

<질문>

1. 인사청문회 직후 장관 임명식 직전 SBS가 '예언 보도'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준 측/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 2020.4.28. 법정에서 검찰이 스스로 SBS 보도가 오보라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Jailhouse Snitch...>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안 쓰는 게 맞는데...

미국 사법제도의 병폐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이 바로 수용된 재소자를 활용한 증거조작인데 이에 가담한 재소자를 Jailhouse Snitch, 좀 공식적으로는 Jailhouse Informant라 부른다.

나쁜 것은 꼭 먼저 그리고 빨리 배우는 것처럼, 이런 범죄행위가 우리나라에도 전염되어 만연했었고 최근까지도 끊이질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2심에 갑자기 등장한 재소자 증인 2명의 증언(물론 위증의 의혹이 매우 짙은 증언)이다. 올해 초부터 채널A와 한동훈 검사가 구치소에 수용된 이철 대표를 겁박하여 유시민 등 여권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부정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던 사건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Jailhouse Snitch를 미국은 경찰이 주로 구워삶아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검찰은 모른 척하며 이를 증거로 써먹는 반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검찰이 주역으로 참여하여 증인들을 검사실로 불러 허위진술에 관한 ‘집체교육’까지 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니 악질 중에 상악질이고, 패악질도 이런 패악질이 없다.

재소자들을 수시로 검사실로 불러 재소자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짜장면을 사주고, 휴대전화로 마음껏 전화하게 해주는 등 달콤하게 유혹한 뒤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겁을 주고, 그에 응하면 모아두고 법정 증언시 허위진술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 차례 집체교육까지 시키는 검사는 지구상에 단연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그런 검사들이 일망타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사를 통해서도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앞날을 바로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응분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비틀어놓는 악질 중에 상악질이기 때문이다.

[제43회 국무회의]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책 철저히 마련해야"

-"포항지진 구제 위한 시행령 의결 큰 의미,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 관련 법률안 조속한 입법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히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단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며 그동안의 비상 경제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줄 것과, 3차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 점검할 것,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 등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고,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포용·상생·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중요 법안들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규제 사각지대로 있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7년, 18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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