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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해당되는 글 816건
- 2020.08.12
- 2020.08.11
- 2020.08.11
<작년 하반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돌았던 찌라시성 이야기를 아시나요?>
1.
2019.9.3.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조국 펀드, 조 후보자의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9.24.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라고 썼습니다.
언론은 이 황당한 소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계 몇몇 지인은 걱정이 되어 "정말이냐?"며 연락이 왔었지요.
2.
이러한 발언은 작년 하반기 보수야당이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여 유포한 ‘권력형 범죄' 프레임을 강화하며 ‘사냥'을 부추기고 독려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황당한 첩보를 누가 만들어 제공했을까요? 대검 고위급 '빨대'일까요, 검찰 범정 '빨대'일까요, 보수정당 내부 모략전문가일까요, 아니면 합작일까요?
이후 검찰과 언론은 황당한 '대선 자금' 이야기는 뺐지만, 끊임없이 '권력형 범죄' 프레임을 확대재생산시켰습니다.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에서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전혀 아님이 확인되었지만, 이 프레임을 전파하던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목표한 바를 이루었으니 알 바 아니다"하면서 웃고 있겠지요.
'망어중죄'(妄語重罪), '악구중죄'(惡口重罪)를 지은 자들, '발설지옥'(拔舌地獄)에 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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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 하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 있었습니다.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선배.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한나라 말 최고의 인물평가자로 꼽히는 허자강이 조조를 두고 한 인물평이라는데,
저 역시 그 선배들을 보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으니까요.
시대와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가...와 맞물리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제 처지가 위태롭기는 했지만,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지요.
인사 불만을 거친 말로 토해낸 문찬석 선배의 사직인사에 이런 저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역시 각자의 경험, 인상, 진영에 따라 이런 저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나요.
어디...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습니다.
검찰총장 내정된 윤검사장님에게 “도드라졌던 정치검사들을 제발 버리시라”... 고언드린 메일에 적었던 것처럼
잘 나가는 간부들은 대개 정치검사라 다 솎아내면 남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게 검찰의 현실이지요.
저와 서지현 검사, 박병규 선배가 고소, 고발했던 피고발인들 이름을 검사장 명단에서 보며
저 역시 입맛이 쓰지만,
검찰 선배들이 대개 그 모양이라
누굴 탓할 수 없네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위법하거나 부조리한 검찰 조직문화에 덜 때 묻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자리에 올라설 날이 결국 올 테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소동을 후배들은 ‘오십보백보’라며 어이없어 하게 되겠지요.
조금 맘 편하게 지금을 돌아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p.s. 거짓말을 한 공직자의 위선이 드러나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 언론이 그 말을 더 이상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망각이 지나치게 빠른 것인지, 알고도 속아주는 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찬석 선배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았는데, 2015년 남부지검 공보 담당자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혹여 문선배에게 이런 저런 소회를 물어볼 기자분들이 계시면, 김모 부장, 진모 검사의 성폭력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왜 당신은 2015년 5월 공연히 국민들을 속였는지.. 꼭 좀 물어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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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께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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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앵커 멘트>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출입문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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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화장실 따라오기·차문 매달리기·갑툭튀 질문..언론 자유 한계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제는 '언론의 자유' 한계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듯하다고 이를 언론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언론자유가 아닌 언론의 자유, 즉 개별 언론사나 기자 개개인이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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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Ⅱ
1.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 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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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2019.9.2.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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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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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검찰 중립성과 노무현의 후회 / 박용현
박용현 논설위원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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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유시민 외 청와대 관계자 1명도 세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구속기소(강요미수)에서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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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탐사공모]③‘젊은 보수’? ‘댄디 보수’?...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대학생탐사공모]③‘젊은 보수’? ‘댄디 보수’?...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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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이제야 일 좀 하는 국회[오늘과 내일/신연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치솟는 임대료에 울거나 쫓겨나지 않고, 최소한 4년은 안정적으로 한집에 머물 수 있게 됐다. 1981년 처음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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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진행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소송에 대하여 보수 언론, 논객, 네티즌 등이 과거 제가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비방죄(제251조) 및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논문의 문구를 트위터에 올린 것을 빌미로 삼아, “말바꾸기” 운운하며 비난합니다.
이미 SNS에 졸저 <절제의 형법학> 등을 보라고 말하여 내용을 요약해 올렸으나 이들이 볼 리가 없기에, SNS에 올렸던 짧은 글을 몇 개 찾아 올립니다.
저는 비(非)선거상황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재재를 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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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노파심에 적습니다.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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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가 나왔다, 검찰은 과연 국민의 편이었을까?
[따끈따끈 새 책] 그 질문에 대한 기록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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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3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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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의 팩트체크 2
아래 표 보시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금폭탄'이란 말 하지마세요.
한국이 세금폭탄이면 #다른나라는
#세금수소원자핵인류멸망킹왕짱대박폭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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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드라이브..법개정 불사의지 보이며 野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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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 작성자: 뉴스1
조국 변호인 김칠준 '형사 고소는 조국이 주도, 민사는 변호인단이'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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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께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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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앵커 멘트>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출입문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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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화장실 따라오기·차문 매달리기·갑툭튀 질문..언론 자유 한계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제는 '언론의 자유' 한계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듯하다고 이를 언론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언론자유가 아닌 언론의 자유, 즉 개별 언론사나 기자 개개인이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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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Ⅱ
1.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TV조선>, <채널 A> 기자는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아파트 보안문을 몰래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질문을 던진 기자, 제 집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고 참다못한 가족 구성원이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저 또는 가족이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기자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소속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5월 <더팩트> 기자는 일요일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가족 브런치 식당까지 따라와 사진을 찍어서 ‘단독포착’이라고 올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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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2019.9.2.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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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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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검찰 중립성과 노무현의 후회 / 박용현
박용현 논설위원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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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유시민 외 청와대 관계자 1명도 세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구속기소(강요미수)에서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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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탐사공모]③‘젊은 보수’? ‘댄디 보수’?...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대학생탐사공모]③‘젊은 보수’? ‘댄디 보수’?...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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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이제야 일 좀 하는 국회[오늘과 내일/신연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치솟는 임대료에 울거나 쫓겨나지 않고, 최소한 4년은 안정적으로 한집에 머물 수 있게 됐다. 1981년 처음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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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진행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소송에 대하여 보수 언론, 논객, 네티즌 등이 과거 제가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비방죄(제251조) 및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논문의 문구를 트위터에 올린 것을 빌미로 삼아, “말바꾸기” 운운하며 비난합니다.
이미 SNS에 졸저 <절제의 형법학> 등을 보라고 말하여 내용을 요약해 올렸으나 이들이 볼 리가 없기에, SNS에 올렸던 짧은 글을 몇 개 찾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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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노파심에 적습니다. 저는 이 백서의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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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가 나왔다, 검찰은 과연 국민의 편이었을까?
[따끈따끈 새 책] 그 질문에 대한 기록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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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의 팩트체크 2
아래 표 보시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금폭탄'이란 말 하지마세요.
한국이 세금폭탄이면 #다른나라는
#세금수소원자핵인류멸망킹왕짱대박폭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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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드라이브..법개정 불사의지 보이며 野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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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 작성자: 뉴스1
조국 변호인 김칠준 '형사 고소는 조국이 주도, 민사는 변호인단이'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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