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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2020.08.12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 방역 성공과 경제 선방!
▷ 조금 전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1994년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첫 번째 보고서 이후 17번째로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입니다.
OECD는 통상 2년 주기로 국가별 경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깊이있고 풍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무국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회원국간 상호검토와 평가 대상국과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전체 보고서가 작성되며, 경제상황에 대한 단순진단을 넘어 다양한 정책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권고에는 우리보다 먼저 경제발전을 이룬 주요국들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어 그간 실제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 이번 보고서도 명성에 걸맞게 몇 번이고 곱씹어볼 평가와 권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단락을 꼽자면 바로 “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방역과 일련의 위기대응 조치는 OECD 사무국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서는 신속한 방역, 정책대응과 이에 따른 우리경제의 탁월한 성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들은 바로는 이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낸 찬사였다고합니다. 보고서의 몇 가지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전술한 대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정부의 방역과 위기대응, 나아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국가이며, 특히 어떠한 봉쇄조치 없이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Korea has been 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he world in limit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 without locking down any city or region, which minimized the economic impact)
또한, 양호한 재정여력에 기반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거시정책이 위기대응에 적절했고, 경제충격 완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The government has appropriately responded … providing additional fiscal support to the economy … Sound public finances provide room to increase spending)
아울러,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도 그 핵심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향후 환경 친화적, 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 recently announced Korean New Deal …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a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② 한편, 우리나라의 ’20년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1.2%→△0.8%)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2/4분기 GDP 실적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앞서 6월에 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전망치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의 성장률 격차 폭을 더욱 확대하며, OECD 회원국 성장률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2위 터키 △4.8%, 3위 호주 △5.0%).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선방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③ 향후 정책권고 내용도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개선, 재정승수가 높은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밖에도 보고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과제들입니다.
▷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불씨, 경기반등의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숲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숲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처럼 이번 OECD 보고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온 우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기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회복/반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다짐해 봅니다.
▷ 이와 관련하여, OECD의 회원국 성장률 전망결과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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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함과 사악함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데 두 가지 의미에 모두 걸쳐 있는 표현은 아마도 ‘미쳤음’ 정도가 아닐까!
국정원의 선거개입 범죄 현장을 적시한 것을 조국 장관 딸의 주거지 현관을 허가 없이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겁을 준 주거침입과 협박의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다니!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안하니 검찰이 이어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검찰 간부가 언론 신참 기자를 내세워 유시민 등 여권 관계자들을 엮어 선거에 개입하려던 공작이 사전에 탄로나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오히려 역으로 권언공작이라고 대들며 물타기하는 것과 꼭 같다.
이것은 무지함만도, 사악함만도 아닌 둘 다이고,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의 궤도를 벗어난 모습이다. 그에 맞는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만큼 비정상이다.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제 딸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을 범한 모 종편 X기자를 고소한 후, 조중동 및 일부 보수정치인이 2012년 선거개입이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첫째,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
셋째,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조중동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1.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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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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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7월 29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온라인 전쟁을 펼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의하라, 장제원 의원의 동영상을 적극 공유하라”라는 등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는 등, 이 공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은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언론에 의하면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본인의 아파트 단지에 저에 대한 비방 유인물이 돌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유인물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뿌려진 유인물에는 특정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편지에는 신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인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민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한 것입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