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8/14 법정 출석 멘트>

휴정기 이전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은 동부지검과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도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도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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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4시간 ·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조장 언론들이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 초고가아파트만 찾아다니며 ‘아파트값 전셋값 폭등, 패닉, 세금폭탄..’ 이라는 기사를 폭포처럼 쏟아냈지만,

#한국감정원 공식통계상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에서 아파트값, 전세값은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론은 무슨 보도를 한 건가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수도권,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

전국(0.13%→0.12%),

수도권(0.12%→0.09%),

서울(0.04%→0.02%)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수도권,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

전국(0.2%→0.17%),

수도권(0.22%→0.18%)

서울(0.17%→0.14%)

(#한국감정원, 8.13 발표)

홍남기

2일 ·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 방역 성공과 경제 선방!

▷ 조금 전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1994년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첫 번째 보고서 이후 17번째로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입니다.

OECD는 통상 2년 주기로 국가별 경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깊이있고 풍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무국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회원국간 상호검토와 평가 대상국과의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전체 보고서가 작성되며, 경제상황에 대한 단순진단을 넘어 다양한 정책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권고에는 우리보다 먼저 경제발전을 이룬 주요국들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어 그간 실제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 이번 보고서도 명성에 걸맞게 몇 번이고 곱씹어볼 평가와 권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단락을 꼽자면 바로 “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방역과 일련의 위기대응 조치는 OECD 사무국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서는 신속한 방역, 정책대응과 이에 따른 우리경제의 탁월한 성과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들은 바로는 이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낸 찬사였다고합니다. 보고서의 몇 가지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전술한 대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정부의 방역과 위기대응, 나아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국가이며, 특히 어떠한 봉쇄조치 없이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Korea has been 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he world in limit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 without locking down any city or region, which minimized the economic impact)

또한, 양호한 재정여력에 기반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거시정책이 위기대응에 적절했고, 경제충격 완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The government has appropriately responded … providing additional fiscal support to the economy … Sound public finances provide room to increase spending)

아울러,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도 그 핵심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향후 환경 친화적, 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 recently announced Korean New Deal …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a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② 한편, 우리나라의 ’20년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1.2%→△0.8%)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2/4분기 GDP 실적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앞서 6월에 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전망치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의 성장률 격차 폭을 더욱 확대하며, OECD 회원국 성장률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2위 터키 △4.8%, 3위 호주 △5.0%).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선방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③ 향후 정책권고 내용도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개선, 재정승수가 높은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밖에도 보고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과제들입니다.

▷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불씨, 경기반등의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숲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숲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처럼 이번 OECD 보고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온 우리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기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회복/반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다짐해 봅니다.

▷ 이와 관련하여, OECD의 회원국 성장률 전망결과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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