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 법정 출석 멘트>

휴정기 이전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대검은 동부지검과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징계권도 없습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도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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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4시간 ·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조장 언론들이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 초고가아파트만 찾아다니며 ‘아파트값 전셋값 폭등, 패닉, 세금폭탄..’ 이라는 기사를 폭포처럼 쏟아냈지만,

#한국감정원 공식통계상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에서 아파트값, 전세값은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론은 무슨 보도를 한 건가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수도권,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

전국(0.13%→0.12%),

수도권(0.12%→0.09%),

서울(0.04%→0.02%)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 수도권,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

전국(0.2%→0.17%),

수도권(0.22%→0.18%)

서울(0.17%→0.14%)

(#한국감정원, 8.13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