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왕구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유승민의 말이다. 대통령이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한 적은 없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쁘지 않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국가의 주택정책이 오직 한가지 수단, 한가지 계층, 한가지 사다리만을 위해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국가가 사다리의 최상층이 "자가보유"인 꿈만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일부계층의 일그러진 희망일 뿐이다.

유승민의 저 발언은 일종의 고백이다.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 이를 뒷받침할 금융제도. 우리 중상층(사실은 1~2%의 상층)이 설정한 인생의 사다리는 안정된 직업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영끌로 막대한 대출을 받고, 이걸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없는 모든 주택정책, 금융정책은 적대적이란 고백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지만,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안정된 주거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당신들의 사다리를 위해 이들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이다. 당신들의 사다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올라가셔라. 국가의 정책과 지원은 그 사다리에 올라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양보하시고.

우리의 정치와 담론, 여론지형은 이들 사회적으로 보면 소수인 고학력 중상층들이 너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유승민과 안철수의 발언은 단지 이런 우리 현실의 반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