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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씨 아들의 국적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번 논란은 나경원 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나경원 씨 아들 현조 군이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면 서울인지 부산인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1997년에 출생한 현조 군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왜 2019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발급한 나경원 씨의 산부인과 소견서를 통해 확인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엄연히 출생증명서와 소견서의 성격과 용도가 다른 것에 비춰볼 때 많은 시민들이 나경원 씨의 셀프 증명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논란도 대체로 그런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나경원 씨가 아들의 출생을 산부인과 소견서라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던 이유는 주지하듯이 내년 상반기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 소견서를 끊어줬던 서울대학병원 의사는 굳이 산부인과 소견서에 22년 전 태어난 아들의 출생 사실을 표기해야 할 때(아마 나경원 씨 측에서 그랗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 소견서가 단순히 의료 용도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번거롭게 이런 희안한 소견서를 발급해줬고, 결국 나경원 씨는 이 소견서를 갖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셀프 증명에 나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씨에 대한 숱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법원과 검찰이 철통방어를 해줬던 전례에 비춰볼 때, 나경원 씨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개인 혹은 세력이 법조계뿐 아니라 의학계에도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막강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는 기득권 동맹이 여전히 기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희안한 문서를 발급해서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 하며, 이에 대해 언론은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영에서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에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총 공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과 후년에 치러질 거대 선거들은 호시탐탐 기득권 복원을 노리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것인지, 권토중래를 꿈꾸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 검찰, 언론, 종교, 강남권이 주축이 된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시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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