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교수

(논평)

윤희숙 의원님!

엄중한 코로나 위기상황에, 남의 책 읽으면서 필리버스터 기록 깨서 행복하십니까?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결국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면서, 본인의 수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소수파의 반대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쟁도 정치의 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태도와 주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그토록 절박한 필리버스터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모든 시간을 제안된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시간을 남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희화화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와 국민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까?

다른 초선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위기에 국정을 팽개치고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희희낙락하고 박수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만족하십니까? 국회가 필리버스터 기록깨기 게임하는 곳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단상에서 쓰러질만큼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서 호소했던 은수미 전 의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논리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고는 민주화 이전 사고에서 냉동되어있는 듯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전 정부 때에도 국내 대공수사 업무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국외 경제정보 수집을 늘리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당연한 조류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CIA처럼 해 봅시다. 반대할 것을 반대해 주십시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자는 법입니다.

설마 이런 수구냉전의 사고로 옛 안기부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한 시대는 바로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그 당이 독재에 빌붙어 꿀을 빨던 시기입니다. 아니, 꿀통 그 자체였지요.

앞으로도 다른 야당 초선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모양입니다. 4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고, 코로나의 기승으로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장난하듯이 하는 필리버스터라면 당장 그만 두시는게 맞습니다. 수구, 웰빙 정당의 본질을 스스로 자백하는 우스운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