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윤희숙의 빵과 궤변>

시장 맹종주의자들의 가장 나쁜 거짓말은 시장이 언제나 완전자유경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완전자유경쟁 상태에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정부의 보호와 지원, 간섭 하에 있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잘 성장해 왔다고 주장한다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IMF 경제 위기도 170조 가량의 공적 자금이 없었다면 극복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시장 지원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정부 규제는 족쇄라고 저주하는 것은 탐욕의 극치입니다.

독점,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때문에 완전자유경쟁 시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진 상식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빵에 빗댄 주택시장 언급에는 이런 상식의 노골적인 부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선호에 맞게 다양한 공급이 이뤄지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입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원조격인 민정당 보수 정부조차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빵집이 우월한 위치에서 빵 가격을 올려 초과이득을 얻는다면, 빵을 매점매석해 투기 이익을 얻으려는 현상이 만연하다면, 빵을 먹는 용도가 아니라 사고팔아 높은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빵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만무합니다. 윤 의원은 이런 사실을 가리고 오로지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이면 된다는 식으로 현실을 심하게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세금을 마치 정부가 삥뜯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생각하니 입안이 씁쓸합니다.

빵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뻥을 치면서 삥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에 부합하게 비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2일) 최고위 발언 전문1입니다.

<전두환 단죄와 민주적 통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겸 육군장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두되는 핵심 문제이자 갈등 중의 하나가 전문 관료의 자율성 보장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민주적 통제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클레망소의 말은 전쟁이라는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도 문민 통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전문 관료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의존하는 경우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공동체의 이익과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단죄가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들에게 헬리콥터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것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5.18 핏빛 진실의 한 조각이 더 드러난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역사는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일깨워졌습니다.

1995년 7월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전두환 구테타 세력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전국민적인 처벌 여론이 일었고,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그 해 11월 특별수사본부가 발족해 전두환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을 처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뻔한 사법적 단죄를 못한 검찰에 대해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받아들여 민주적 통제를 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전 군부나 지금의 검찰은 하나의 전문 관료집단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동안 절대 자율을 누려야 할 ‘특권 집단’으로 남아있었고, 그 관성 하에서 권력을 누리려 합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가장하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합니다.

예전 군부에 그랬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 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현실로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검찰개혁 반드시 해 낼 것입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