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ji Hosaka

아베 전 총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아베에 대한 수사 본격화의 배경

2019년 4월 아베내각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의 비용 중 절번정도를 아베 전 총리 측이 지급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와 일본에서 이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것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아베 전 총리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아베는 총리 시절 국회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냈다는 사실은 없다"고 몇 번이나 허위 진술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한 수사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아베 사무소의 전야제 개최비용 일부 지급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권자 매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그 실태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앞으로의 초점이다.

만일 매수가 인정되면, 체포・기소되는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비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아베 전 총리 본인도 아웃이다.

본 건은 당초 비서를 송치한 뒤 불기소로 매듭짓는 쪽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파구꾼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도박 마작 소동으로 실각하면서 특수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사에 알려주었는가가 일본에서 화제다. 누설이 가능한 인물은 스가총리의 최측근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 부장관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제쳐놓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주변에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던 모양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 ‘아베 3선’의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 스가 총리로서는 그런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총리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스기타 관방 부장관이 알아서 했는지도 일본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특수부는 올해 내에 이 사건을 매듭짓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비서만 구속해서 그것으로 끝으로 하려고 해도 국민과 야당들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에 의한 수사와는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 자신이 ‘벚꽃’ 스캔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침내 아베의 정치생명은 끝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