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나무

윤석열은 자신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고, 대통령이 재가한다고 하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끝까지 법적투쟁! 이것이 윤석열의 전략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오늘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처럼 김명수 사법부를 믿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2019년 6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윤석열은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윤석열은 임명된 후 첫 일정으로 다음날 7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청와대는 8월 9일 공식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4명의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한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4명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6월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4명의 후보 중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6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내정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25일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검찰총장 내정자가 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 이미 정가에는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조국 장관이 윤석열 보다 일찍 임명됐다면, 윤석열도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조국 장관보다 먼저 내정됨으로써 조국 장관을 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윤석열이 임명된 후 첫 일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것은 조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있다고 본다. 그리고 윤석열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왜곡된 사찰 내용을 토대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고, 자신이 검찰총장에 임명 제청될 때 도움을 줬던 양정철을 만나 조국은 문제가 많아 절대 안 된다며 의견을 나눴을 것이며.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을 막지 못함으로써 야당, 언론과 함께 장관 임명을 저지시키기 위한 2차 행동 마녀사냥을 벌이지만, 이 또한 실패한다. 그래도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해 마녀사냥을 계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물러났지만, 윤석열은 진짜 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난다. 검찰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은 추미애 장관이기에 당연히 윤석열과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개혁을 완성하려는 자와 개혁을 거부하려는 자의 대결은 타협점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개혁의 걸림돌이자 반 정부세력의 수장이 되어버린 윤석열을 쳐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명령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윤석열은 절대 쫓겨나지 않을 것처럼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언론과 야당이 도와줄 것이라 믿는 무모한 행동인 줄만 알았는데, 그에겐 또 다른 구세주 김명수 사법부가 있었다. 처음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인 줄로만 알았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결과적으로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처럼 사법부지상주의자 였다.

윤석열이 총장에 임명된 후 첫 일정으로 바로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간 것은 돌이켜 봤을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조국은 그 둘에게 공동의 적이었다. 200번 가까운 자판기 압수수색 영장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추미애 장관도 그 둘에게 제 2의 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있을지 모른다. 아니 이제는 정권 자체가 그 둘의 공동의 적일 것 같다. 정권의 개혁 의지로부터 사법부와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끈끈한 공감대가 둘을 더욱 단결시키지 않았을까?

언론과 야당도 그들과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개혁의 적임자라고 믿었던 그 둘이 지금은 언론과 야당과 함께 개혁의 저항자가 되어 정권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 같다.

윤석열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왜냐? 장모와 아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사퇴하거나 해임된다면 윤석열 자신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물러나려 하겠는가. 절대 절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법적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재임 기간에는 윤석열을 처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공수처도 검찰도 권력기관이다. 마음만 먹으면 소리소문없이 사찰할 수 있다. 그리고 왜곡되고 편향적인 사찰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하며 재판까지 갈 수 있다. 공수처장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수사하려 들 때, 검찰이 공수처장 수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공수처장이 맘 놓고 자신 있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 그와 그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을 계속 괴롭힐 수 있다.

그렇게 6개월을 더 버틴다고 하자. 그럼 윤석열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준 검사들의 영웅이 되는 동시에, 개혁에 저항하며 정권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한 보수진영의 영웅이 되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다. 그렇게 임기를 마칠쯤에는 자연스럽게 대선후보 경선 시즌이 다가오고, 진짜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은 인물이 없는 국민의 힘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다. 윤석열이 만일 실제로 야권 대선후보로 부상한다면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위치가 되고, 충성스런 신하가 되어버린 검사들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약점을 쥐고 언론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지만,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게 내버려 둔다면 지금 농담처럼 회자 되는 윤석열 대권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해 쫓아낼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이 만일 이를 실패 한다면, 역으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괜히 징계청구해서 잘못 없는 검찰총장을 내쫓으려하여 혼란만 키웠다는 언론의 총공세가 펼쳐지고, 정권 또는 여당 내부의 비토세력까지 등장할 수 있다. 또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생활 기간 중 휴가 연장 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검찰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다고 하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이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추미애 장관은 망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재수가 좋으면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긴다.

사실 어어어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진보진영의 적지 않은 스피커들이 윤석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검찰사태가 터지고 한참이 지나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런 하나의 흐름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맸으나 순리대로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세상이니 실패할 수도 있다.

추미애 장관이 실패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이 명예롭게 퇴진 하는것 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윤석열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희망한다. 윤석열의 해임 결정이 나온다면, 추미애 장관은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남은 인생과 윤석열의 남은 인생이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디 신이시여. 추미애가 살고, 윤석열은 망하는 결론이 나오기를...

2Joy Yan, 살구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