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혁전문의

 

누가 저한테 정경심 교수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라고 재판부가 무슨 근거와 논리로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링크를 보내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기네요.

맨 처음 나와 있는게 단국대 의대 장교수 실험실에서 체험 활동하고 그걸 한영고 생기부에 첨부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장교수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내용도 나오네요. (그 1저자 논문은 다들 알다시피 입시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언론에서 제출됐다고.......)

딴 건 그렇다 치고 의대에서 하는 실험 과정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걸 읽어보니 시작부터 기가 막혀버립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은 여러 가지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영고 생기부에 기재해서 그걸 입시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생기부 활동평가란에 PCR 검사 방법에 어느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였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다. 허위 확인서다. 그러므로 유죄. 이런 겁니다.

피고의 딸이 단국대 연구원으로부터 전기영동 등에 대한 과정을 가르침받았고 실험을 두 번 정도 수행했다는 건 진짜다. 그러나 피고의 딸이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혼자서 결코 데이터를 낼 수가 없었을 꺼다. 그러니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라는 생기부 기재는 허위다. 이런 식이네요.

와 진짜. 차라리 이거 읽지 말았으면 이 밤에 열불이나 안 났을 텐데 ㅠ.

아니, 고등학교 생기부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했다"라고 돼있다고 해서 그걸 읽고 "아 진짜 얘가 신생아 뇌 저산소증에 대해 스스로 실험 디자인하고 데이터도 낼 수 있는 수준이 됐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 학교 합격" 이렇게 생각할 미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겁니까?

고딩 체험 활동 2주 하는 것갖고 체득할 수 있는 건 뻔하쟎아요. 그거 그냥 "성실히 했어요" "참 잘했어요" "착한 학생이에요" "정교수 따님 만세"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좋게 써주겠다고 연구원은 그냥 자기 딴에 ar용지 펼쳐놓고 늘 쓰던 어구 섞어 쓴 거죠. 뭐라고 쓰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고딩은 이렇게 쓴다 중딩은 저렇게 쓴다는 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런 게 PC에 저장돼 있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써서 주는 거죠.

나도 chief 레지던트 시절 의과대학 학생들 2주 실습 나오면 점수 평가 써서 교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거 뭐라고 써서 올리겠어요. 수술에 열심히 참여하고 수술팀의 일원으로서 성실하였음. 맨날 그렇게 써서 내왔고 나도 그렇게 냈었는데 세상에 나도 잡혀가겠네요?

학생이 "수술팀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걔가 수술을 첨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뜻입니까?

그냥 얘 열심히 했다. A 주세요. 이런 거지

그걸 이 학생이 수술을 혼자서 못할껀데 수술팀의 일원으로서 잘 했다고 평가서를 썼네? 이거 허위 체험 확인서야, 이런 소릴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남의 집 딸 생기부나 압수해서 들고 다니면서 판사한테 이 여자 이거 징역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검사도 골 때리지만 그거 보고서 오 그래 징역 맞네. 이러고 판결 때리는 판사는 뭐하는 인간입니까?

임정엽 판사에 이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송인권 판사는 공주대 생명공학부 인턴과 관련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공판시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에 대한 공주대 윤리심판원의 “문제 없다”는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라면 법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합니다.

그런데 임정엽 판사는 단국대도 허위 체험확인서, 유죄. 공주대 체험 학습도 싹 다 허위. 대학교에서 뭐라 하건 유죄고 징역. 이런 식으로 판결해 버린 겁니다.

더이상 읽을 가치를 못 느낍니다. 세상에 이런 게 판결문입니까? 임판사 본인 아들 생기부부터 한번 열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2020년은 한 마디로 코로나19의 해였다고 말할 만합니다. 전세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성적이 그 어느 나라에도 쳐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파 세력 (수구 언론과 수구 야당)이 쉼없이 그것을 흔들었던 해였다고 정리할 만합니다.

처음부터 질병관리 본부의 대응은 상당히 빨랐고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이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의 ABC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특별 검역이 시작되었고 격리, 빠른 검사, 역학 조사를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이러한 조치에 협조할 충분한 진단 키트 생산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거부반응이 없이 잘 협조했다는 점도 한국이 우수한 방역 성적을 내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구 언론은 국난을 극복할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든 당국의 조치를 흔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온갖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살포하기에만 골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친중 세력이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구 언론 수구 야당의 정치적 준동은 곧 논리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재빠르게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했던 이탈리아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엄청난 확진자가 발견되고 의료 체계가 빠르게 붕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같은 경우, 중국과의 국경을 가장 열심히 초기부터 차단한 나라였는데, 들려오는 소식들로는 북한은 코로나 감염자로 인한 위기가 상당했던 겁니다. 즉, '차단' '봉쇄'라는 조치는 어느 나라에서건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수구 언론 수구 야당의 비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집중해서 그들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것뿐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 가짜 뉴스와 온갖 허위 왜곡 보도를 가리지 않고 살포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중국에 '퍼주어서' 국내에 마스크가 모자란다." 라는 뉴스와, "방역 당국에 비선 자문들이 있어서 중국 차단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다닌 것은 정말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의 호건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을 공급받아 고마음을 표한 사실같은 것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구 언론은, 한국산 진단 키트들이 메릴랜드에서 불량이라 정작 쓰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등, 그런 거짓말 보도를 지어내서 밥먹듯 살포합니다.

1. 한국이 잘 되면 안 된다.

2. 한국이 외국에서 칭찬받는 꼴은 못 본다.

3. 한국이 국난을 극복하면 큰일난다.

이것이 수구 언론과 수구 야당이 원하는 지상 목적들이었고 그들은 생각컨대 전쟁이 난다 해도 열심히 싸우는 군과 정부를 향해 "저들이 적국에게 나라를 넘겨주려 한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신문에 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국가 불안 세력의 난동 속에서도 한국의 방역 성적은 매우 좋았었고, 따라서 유럽을 포함해 한국에 칭찬들이 자자해지며 미 하원에서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라는 질타가 나온 것이 방영돼자

수구 언론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방역은 잘 하고 있군"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4월 총선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구 언론 수구 야당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준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연말에 들어온 지금 그들은 정부 여당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우리만 뒤늦었다. 라는 식의 백신 실기론에 온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관한 이들의 준동과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백신은 최대한 빠르게 구해서 지금 바로 접종을 해야 된다.

2. 정부가 K방역의 환상 속에서 늑장 대응하여 우리만 백신 확보가 늦었다.

3. 아스트라 백신은 화이자,모더나보다 질이 떨어진다.

4. 아스트라 백신은 후진국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발전된 국가들은 다 화이자 모더나만 쓴다.

5.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다 확보해서 이미 코로나를 다 극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6. 한국만 백신이 없어 극복 불가능하다.

7.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은 정치 논리로서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인데, 방역과 의료쪽은 정치 논리만으로는 해석도 안 되고 접근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국 봉쇄라는 단순한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려 했던 수구 언론의 작태는 무식하기만 한 게 아니고 매우 악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백신 실기론 역시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무식하과 악랄함으로 가득찬 선동일 뿐입니다.

1. 우리나라는 아스트라 백신을 2월경부터 접종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영국보다 두 달 정도 느린 것에 불과합니다. 두 달이 크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1년도 안 되는 이토록 짧은 기간 안에 임상 3상까지 하고 몇 만 명정도의 환자 대조군 연구만 갖고 급하게 승인 낸 백신들입니다. 그 안전성을 성급하게 예단할 수 없고 무엇보다 백신의 효능도 실제 전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제 접종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릅니다. 두 달 차이를 갖고 우리 망한다고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악질 행위입니다.

2. K 방역은 국민과 질병관리 당국이 함께 만들어나간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환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자는 지구상에 오로지 대한민국의 야당과 언론뿐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좀 더 빨리 확보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비판은 할 수 있으나, 당시 전문가들의 자문은 "너무 긴급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경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역학, 예방의학의 전문가들 자문 속에서 추이를 좀 더 보려고 한 것을 우리 국민들 다 죽인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행위는 유감입니다.

3.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면에서 화이자, 모더나보다 실험상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스트라는 화이자, 모더나보다 훨씬 보관과 운송이 용이하여 대량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스트라는 좌파백신, 화이자모더나는 우파 백신이라고 말하기조차 합니다. 의료와 방역에 그와 같은 정치 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이 과연 국난 극복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성균관대 사회의학과 김종헌 교수는 "미국도 결국은 아스트라로 승부를 봐야 한다. 현재 화이자는 접종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연내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를 못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목표한 2천만 도스 접종은 커녕, 아직 100만명밖에 접종을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화 94도에서 운송돼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까다로움이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아스트라 백신이 후진국만 계약했고 선진국은 다 화이자만 계약했다는 말도 매우 악질적인 거짓말, 유언비어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전세계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에 계약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와는 달리, 화이자 백신은 빠르게 대량생산하기 어려운 백신입니다.

5.6.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코로나 국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막 시작한 나라들을 가리키며 "쟤네는 이 난리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떠드는 것은 무식하고 저능아스러운 발언입니다.

백신은 반드시 이상 사례 또 사망 사례가 발생하며, 그런 사례 발생시 의료적 대응 및 보상체계 마련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면 곧 지옥 끝 천당 시작. 이렇게 몰고 가는 행위야 말로 후진국 언론의 행태에 불과합니다.

7. 아무리 지금 정부 여당이 싫다고 해도, 전염병 판데믹이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내내 오로지 정부 여당 망해라 쟤네 못한다 소리치고 온갖 유언비어만 외치는 한국의 언론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수구 언론들이 자기 나라 망하길 바라는 그 마음만은 이 1년 동안 아주 확실하게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을사늑약시의 을사5적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수준이란 것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사실 중요한 한 해였던 것입니다.

내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판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보다,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들이 더 치명적인 한국 사회. 이 환부를 국민들이 그대로 냅둬선 안 되겠습니다. 소처럼 뚝심있게 이 썩은 고름을 도려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부는 왜 의대생 국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이 조치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의사 국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정부 스스로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집단 휴진을 결행한 의협, 특히 전공의 집단과 보조를 같이 한 의대 졸업생 협의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부글부글 끓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국이란 점과,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말은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속내는 공중보건의사에 있습니다. 즉 매해 천 명 가까이 나오는 공보의 숫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 대구 사태도 그렇고 급작스레 코로나 환자수가 급증하는 마당에 자원 봉사자만 갖고 대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공공병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의료 인력도 부족한데 대체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그런 파고를 잘 넘겼느냐,

3천 명 가까이 되는 공중보건의를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죠.

의대 졸업생들이 병역을 3년간 지방 격오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이런 공중보건의 인력은 면사무소와 군청, 나아가 행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언제건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땜방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게 단지 '땜방'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 인력을 키워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놔야 했는데.....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의료의 공공화에 단초를 꾀해야 했었는데...... 그런 대계가 없이

지금 수도권 파고를 넘는 데 있어서도 정부는 역시 '땜방'으로써 넘기려 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소집 해제되는 공중보건의가 천 명 가까이 되는데 만약 지금 졸업생들이 신규 인력으로서 충원되지 않으면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회가 3월 대구 이후 9개월 가까이 되는 그 기간동안 공공의료 기관과 인력 확충 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않았던 데 대해 놀라와 합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 병상을 비우라 명령할 수 있는 게 공공 병원이에요. 민간 병원에는 국가가 그렇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료 기관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채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 추경 그 어디에도 신규 공공의료 기관 인력에 대한 투자 예산은 0이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실 시민들이 가장 놀라와해야 하는 일입니다.

집단 휴업시, 의사 집단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굉장히 고깝게 여기고, 국무총리가 뭐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협상도 하는둥 마는둥하는 태도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황당해 했습니다.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죠. 게다가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도 서로 혼선 속에서 같은 색채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않아 더더욱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지금의 정부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공공의료에 돈을 한 푼도 안 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시절에 4조원 정도의 공공의료 예산이 책정된 적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 이후엔 1년 톡톡 털어 예산이 고작 5백억정도. 지금의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 병원들은 그러니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의료 병원들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늘 이들을 구박합니다. "왜 또 적자야? 너희들이 알아서 메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공의료 기관은 흑자가 나면 안 됩니다. 흑자가 나면 잘못하는 겁니다. 공공의료는 복지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복지 기관이 흑자를 냅니까? 사기업입니까? 흑자가 나게....

그러니 의사들, 간호사들 다 공공의료 병원을 떠납니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툭하면 월급 밀리는 게 다반사니까.

그러면서 채용을 공고해도 왜 의사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오죠. 월급 밀리고, 외면받고, 구박하고 내논 자식 취급 받는 직장에 누가 가려 할까요.

의사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 코웃음만 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라는 영역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았고, 단지 수가를 가지고 통제만 하려 했습니다.

만약 북유럽 정도로 정부가 많은 돈을 써서 (예컨대 매년 10조 이상씩 예산을 책정해서) 공공 병원을 세우고 혹은 민간 병원을 인수해서 경영하고, 그런 병원들이 가장 active하게 중증 환자나 외상 환자,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 관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의료진을 채용할 정도로 좋은 대우를 하였다면 의사들은 결코 정부 시책에 대해 이렇게 코웃음 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공공의료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같은 사태를 겪으면서는 모든 행정, 입법기관 지자체 모두가 이를 뼛속깊이 느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건 한 마디로 한국의 경제 관료들, 즉 국가의 돈주머니를 틀어쥐고 있는 자들이 철저한 시장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는 복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료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의 상당 부분이 복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들어 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래도 계속 부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요.......

그러나 지금 경제 관료들 즉 기재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공공 병원에 대해 입안하고 예산 책정을 하려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 빠꾸를 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머릿 속에 병원이란 산업입니다.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 나라가 의료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냉혹한 한계입니다. 그리고 국정을 좌우하는 자들의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나 사법 개혁 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그 핵심 철학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벗겨서 보여준 민낯, 보건의료라는 영역의 위기는 아무도 그 속의 진정한 모순을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정부가 수도권 파고를 맞아 부랴부랴 의대생 국시 구제로 선회했는지, 그토록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정부도 공공의료를 얘기했는데도 어째서 예산이 0이었는지.

그 정도로 의료에 돈을 쓰기 싫었으니, 결국 이런 수도권 파고를 맞아선 다시 공보의 필요하겠다 싶으니 의사 국시 허용하겠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더욱 의사들 눈치, 병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국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시장주의자들로만 채워져 있는 한 한국은 공공의료 못 만들고 이국종 교수같이 외롭게 쓸쓸하게 고군분투하다 결국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만 계속 양산할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을 탄핵하든 처단하든 해야 합니다. 저들이야 말로 썩은 사법부와 검찰보다 더 암적 존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