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정한 부담 나누기

매일 아침 발표되는 COVID-19 확진자수와 백신 관련 소식을 검토하는게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렇게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것이 나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번의 글에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백신 도입 일정 단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 집단면역의 도달을 통해서만 이 위기가 끝나며, 백신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과 2) 백신접종시기까지 확진자수를 억제하며 유행의 크기를 낮추어 우리생활을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에 잘 참여해주셨고,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선의 대안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고민

- 어제로 7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800명이 넘으면서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저는 두 의견 모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근거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이 방역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지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 관리시설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상점, 기타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2단계에서 2.5단계로 넘어가면서 가장 주요한 변경은 21시 이후의 영업이 상당부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1시 이후 제한은 업종별로 2단계에서도 바로 적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 즉 2단계가 적용되면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벌써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2단계 적용이 된것이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 자영업자는 벌써 영향을 3주이상 받고 있습니다. 특히 21시 영업이 주요한 업종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고 이후 다행히도 확진자가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부터 영업에 제한을 받는 분들은 길게는 2달까지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3. 모든 장소와 모든 대상에게 적용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내는것이 가능한가?

- 최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 세트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가격에 천원만 추가하면 식사가 가능한 메뉴를 판다는 것이지요. 이는 커피만 먹으면 테이크 아웃을 해야하지만, 식사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자구책입니다.

-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는 정말 이 자영업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경제학적 반응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예로 헬스장은 영업이 되지않지만, 킥복싱장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논란 등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정하고 포괄적이지 못하다면 도덕적 해이와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모든 장소에 맞는 방역 수준과 지침을 공평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업장은 2단계에서부터 21시에 영업을 중단해야하는지는 모두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며 실질적으로는 지침을 만들어내는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생겨나겠지요.

- 결국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좀 더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피해를 덜 보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공정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이 부담을 나누자

-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의 오랜 고통을 바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 만약 3단계와 같은 모든 사회를 잠깐 멈추는 것이 확산곡선을 감소추세로 바꾸고 이를 통해 조금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회가 나눠가져지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자영업자와 계층에 피해가 누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보다 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참을만 할 겁니다.

- 만약 800~1,000명을 오르내리는 유행의 봉우리가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2.5단계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특정 업종은 말그대로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3달을 보내고, 나머지는 애매한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모든 사회가 3주정도 멈추면서 고통을 최대한 분담하는게 더욱더 정의롭지 않을까요?

- 앞으로 우리는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져가야합니다.

5.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한 방역

- 실제로 빠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신중한 하향은 학술적으로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 국민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국민이 적극적인 참여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식만큼 사회적 공정함에 대한 신뢰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미칠 경제적 타격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 그러나 어떻게 하여도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셔야하고, 그럴 것이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