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ward Lee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추미애, 당신의 헌신을 기억한다

윤석열, 특검 또는 공수처 1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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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의 재가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불복, 소송하겠다는 데서 그의 천박하고 저열한 인성을 새삼 확인한다. 도무지 인간으로서 부끄러움도 기본적인 소양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망나니’다. 매일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를 보며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의 저열한 행동에 미셀 오바마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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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굳이 우리 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국민이 선택해 세운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정치를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검찰-사법부-언론의 사특한 담합으로 현 정부와 맞서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가 지휘체계와 이를 위임한 국민을 조롱하는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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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2개월 정직으로 윤석열의 범죄사실을 일단락 짓고, 보선 및 차기 대선지형을 위해 사의를 표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과 극단으로 대비되는 윤석열의 행동은 사악하기 그지없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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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의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총장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덮고, 일방적인 선택적 수사로 범죄를 기획, 가공 생산하는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나? 이것도 모자라 특정인을 죽여가며 기득권의 앞잡이로 정치질을 일삼는 검찰이라니? 그럼에도 이 나라 사법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오직 시민사회만이 한 가닥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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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2개월 정직에 분노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는 말을 꺼낸다. 그것이 현 정부가 죽도록 인내하며 세우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이니까. 그런 시스템 정치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보다 제도가 우선해야 하고, 그러자면 끝까지 인내하며 바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니까. 그것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떳떳한 길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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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언론개혁', "시민들, 두 눈 뜨고 감시해야", "시민들 감시 없다면 검찰권도 민주주의 찬탈 도구”, 추미애 장관의 다짐이자 시민사회에 당부한 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의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혈혈단신으로 오직 시민 집단지성만 믿고 온 몸을 던져 검찰개혁을 단행했음을. 그는 매일 진화하며 뛰어난 학습능력으로 검찰을 지휘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 67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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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윤석열은 특히 추미애 장관을 한참 잘못 봤다. 그 대가를 앞으로도 톡톡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검찰개혁도 공수처 출범도 기대난망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은 한 개인이 아닌 기득권의 상징 같은 자다. 하여, 현 정부도 민주당도 거악인 기득권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민사회도 마음을 모아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옳다. 그것이 추미애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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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여전히 윤석열 2개월 정직에 불만이 많다. 그러나 너무 걱정 마시라. 비록 추미애 장관이 떠나도 제도적으로 더 단호하게 일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저 떠나는 게 아니다. 추미애도 정부여당도 다 생각이 있다. 윤석열에 대한 특검카드와 공수처 1호 지목이 그것이다. 그는 이제 공인된 범죄자다. 적절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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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면 절차에 따라 조근조근, 품위 있게 골로 보내는 것을 생방으로 볼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는가? 원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간다.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추 장관도, 민주당도 더 큰 목적이 있다. 시민이 항상 이긴다. 그것이 역사다. 품위 있게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