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부총리

#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 현장방문 :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의 집합장소, 동해

▷ 코로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ㆍ위기극복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 올해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금년 위기극복-경기회복-경제반등과 함께 선도형 미래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천착(穿鑿)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재부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오늘 “기재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재부 한해 업무계획이자 정책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잘 알리고자 업무보고 현장 방문지를 특별히 고심하다가 동해의 한국동서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단지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진아스틸, 하이리움)를 선정·방문했습니다. 이곳이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합적 집합장소이기 때문입니다.

① 오늘 방문한 동해 한국동서발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를 이끌 그린뉴딜의 선도현장입니다. 화력발전과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해 냄으로써 CO2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②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수소경제의 메카로 발돋움 하려는 기업현장도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대량으로 안전한 저장 및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여, 수소차, 수소열차, 선박·드론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기에 성장가능성도 크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입니다.

③ 강원도는 강원형 뉴딜의 일환으로 강릉·동해·삼척·평창 규제자유특구내에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중입니다. 지역균형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또한 강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④ 나아가 액화수소 기술개발, 그린수소산업 활력제고 등은 단순히 그린뉴딜 추진에 그치지 않고 고성능 드론, 수소차 개발 등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디지털 뉴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오늘 방문한 동해라는 지역이 지금 친환경 그린산업의 메카, 혁신성장의 선도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오늘 제가 방문한 한국동서발전 및 규제자유특구 현장사진을 첨부합니다.

 

 

# 무디스(Moody’s) 국가별 ESG 평가결과 발표, 한국은 최고등급 평가!

▷ 오늘 아침,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① 무디스의 국가별 ESG 평가 방식

우선, 무디스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 분야별 점수를 5개 등급(1등급(긍정적), 2등급(중립적), 3등급(다소 부정적), 4등급(부정적), 5등급(매우 부정적)) 척도로 평가합니다.

이후,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점수(CIS, Credit Impact Score)를 계산하여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합니다.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② 우리나라에 대한 무디스의 평가

우리나라는 ‘환경(E)’ 분야에서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사회(S)’에서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배구조(G)’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③ 전망과 향후 계획

향후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2050 탄소중립 전략 실행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기관 등 ESG 평가가 확대 적용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선제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오늘 발표된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를 아래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