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young Lim

(단독) 이재용, 백신 확보위해 UAE 갈 예정이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한국 경제 '먹구름"

“삼성전자 목표주가 12만원”…이재용 구속, 증권사 주가전망 바뀌나

“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

이재용 구속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쏟아 낸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런 기레기 춘추전국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한국 경제가 작살나고, 삼성전자는 망하고, 코로나 백신까지 수급에 구멍이 날 모양입니다.

이재용이 한국 경제 수장이고, 방역 책임자인지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요. 정말 저럴까요?

이재용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없는 건가요?

어디 함 봅시다. 긍정적 효과!

■ 이재용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증가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인식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만 도달해도, 실질 GDP가 8.36%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무역비용까지 절감되고 수출도 장기적으로 4% 가까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OECD, 세계은행, 다보스포럼 등에서도 뇌물과 부정부패가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적게는 GDP의 3%에서 많게는 5%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수준만 올라가도 GDP가 약 180조 원 증가하고, 수출도 연간 240억 달러나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가정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질 좋은 성장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세수 증대로 복지 정책 강화 및 경제 불평등 완화

이 또한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IMF가 2019년 ‘재정감시 보고서’를 통해 뇌물만 막아도 연간 GDP의 1.2% 세수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의 GDP 세수를 측정해 봤더니, 무려 1.25%나 추가로 세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재용 구속으로 최소 연간 약 2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의 단죄로 다른 대기업 재벌들도 바짝 쫄아서 앞으로 상속 증여세만큼은 아마 칼같이 내려고 할 겁니다.

그 돈만 어림잡아도 최소 30~40조 원은 될 것입니다.

이번 이재용 구속으로 최소 국고가 약 50~60조 원 정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약 14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이면 가구당 100만원씩 여러 번 지급해도 남는 돈입니다.

어르신들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 100만원씩 드려도 남는 돈입니다.

청년들 취업 시까지 청년 고용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도 남는 돈입니다.

무료 국, 공립 어린이집을 전국 여러 곳에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재용 구속으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불평등까지 완화됩니다.

3. K 자본주의 황금기 도래

이 또한 그냥 해 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삼성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과 와해를 목적으로 6,000여건이나 문건을 작성했던 사실이 검찰의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수사 시 드러났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했던 삼성이었습니다.

이번 이재용의 단죄로 노조 탄압과 파괴가 얼마나 큰 범죄이고 반 헌법적 행위인지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87년부터 IMF 위기 전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한국 자본주의 최고의 황금기라 부릅니다.

그 10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고도성장이 바로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바로 건강한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높은 임금 상승이었습니다.

1987년 노동 대투쟁으로 제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이 19%에 달했고, 노조 조직률이 20%에 달했습니다.

1995년 이후 최고라 했던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이 12.5% 인 것을 보면 당시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이때부터 소비여력이 충분한 새로운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국내 소비가 증가했고 내수 시장이 규모를 갖추면서 고용 증가, 소비증가, 투자증가의 선순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바로 이때가 한국 자본주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번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임금이 증가하고, 중산층은 더욱 확대되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까지 갖추게 되면서 다시 한 번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날카로운 분석기사가 최소 한 두건이라도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음 죄 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사법정의인데, 법치와 준법은 그토록 강조하면서 이재용 구속에는 왜 다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 구속이 사법 정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