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won Jin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도덕감정론), 공수처의 한 걸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경제'라는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도덕철학자 겸 공공철학자였습니다.

그의 도덕철학과 공공철학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된 저서가 바로 '도덕감정론' 입니다.

이 저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공직자(정치가 포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내용인데, "자신의 모든 면을(사생활까지) 모두 공개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VAT 포함 불기소세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테라토마들의 밤문화, 기소 기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싹싹 부인하다가 들통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것이라 속으로는 부아가 치밀 것 같습니다.

테라토마들은 애초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공인으로서의 도덕감정 자체가 없고, '운이 없어서 들통났지만 잘 덮으면 그 공로로 출세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수처법이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모두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상당히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작은 한 걸음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부드러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ne small step for some, One giant leap for all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