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Jeongho

K-방역을 비판/조롱하기 위해서 대만의 방역 성공을 칭찬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뜨인다.

글을 쓴 모종혁 씨는 중국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고 대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왔는지만 분석했다.

대만의 방역 성공에는 사스(SARS)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단일 컨트롤 타워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철저한 조기 국경 봉쇄가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후자를 놓고 그것 봐라 우리가 대만처럼 안 해서 망한 것이라고 할 사람이 많으리라 짐작한다.

대만 방역 모델에는 명암이 없는지 짚어보자.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강력한 통제 정책(8월에 개정된 '전염병방지법')을 시행했는데 위반자에 대한 인신 구속과 고액의 벌금으로 뒷받침되었다.

칼럼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방역 물자 사재기 또는 시장 교란행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500만 위안(약 1억9,445만원) 벌금

*자가격리 이탈: 최고 30만 위안(약 1,167만원) 벌금

*지정 장소 마스크 미착용: 1만5000위안(약 58만원) 벌금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 유포: 300만 위안(약 1억1,670만원) 벌금

*언론매체의 오보: 처벌 (처벌 내용 언급 안 됨)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물러터진(?)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강압적인 규율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뤄진 방역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이야말로 최고의 방역 성공 모델이다. 정부가 뭐든 지시하면 국가 차원의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다들 찍소리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방역모델 대신 왜 우리의 K-방역을 모범사례로 칭송했을까?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한 방역 모델이 갖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통제가 느슨해지면 바로 빈틈이 생기니 정부는 통제 수준을 낮출 수가 없다. 국민이 정부에 순응하는 것은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때문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공포가 줄어들면 순응도 줄어드니 정부는 처벌의 수위 또한 낮추지 못한다.

진짜 성공적인 방역 모델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국민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잘 따르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모델이다.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강압적 정책과 처벌보다 이해와 협조를 통해 방역을 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

우리의 방역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온갖 난관을 헤쳐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끝으로 대만 모델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는 언론 매체에게 한마디. 근거없는 기사로 선동하고 오보를 내는 경우, 기자 개인에게 1억원씩 벌금 때리고 언론사에게는 몇십 억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시행해도 된다면 계속 대만을 칭찬하기 바란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정말로 실행에 옮긴다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 말이다.

한교총이 청와대 및 문체부와 신도들이 일부라도 성탄 예배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한다.

기사 헤드라인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예배만큼은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행대로'는 스태프 20명 미만 참석하는 비대면 예배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사에는 방역 당국이 교회만큼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교총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행대로' 20인 미만의 (사실상 대면) 예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기독교 최대 행사인 성탄 예배는 대면 예배 참석 숫자를 늘리기 위해 청와대, 문체부를 설득 중이라고 한다. 말이 설득이지 실제 내용은 협박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계가 대면 성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력이 총동원된 상황이라 교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서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다고 믿으니 자체적인 명분도 있다. 기독교 세를 과시할 것이고, 정부에서 불허하기라도 하면 픽밥받는 교회로 피해자 코스프레도 할 수 있다.

방역 단계를 높이면서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 그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일 텐데 그들에게 닥치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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