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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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대의 선거혁명>
지금 정치권의 최대 미스터리는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검판언카르텔이 지랄과 발광을 해도 지지율 40%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40%는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까지 하락했지만 40% 콘크리트가 붕괴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KBS(한국리서치) 41.4%, MBC(코리아리서치) 43.4%, SBS(입소스) 41.3%, 미디어오늘(리서치뷰) 42%,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40.4%, 서울신문(현대리서치) 41.9%, 한겨레(케이스텟리서치) 39.4%, 한국일보(한국리서치) 43.5%, MBN(매트릭스리서치) 42.9% 등 대부분 40%를 넘었다. 검언판쿠데타의 와중에도 40% 콘크리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합은 40%대를 유지한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민주정당의 지지율 합도 언제나 40%가 넘는다.
40%가 중요한 이유는 지지율을 득표율로 보정하면 50%가 넘기 때문이다. 득표율 50%가 넘으면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다. 즉 분열만 되지 않으면 진보민주정당이 무조건 집권한다는 뜻이다.
왜 40%의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는 것일까?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수는 약 4399만명이었다. 투표율이 70%라고 가정하면 투표수는 약 3079만표다. 유권자의 40%는 약 1759만표다. 투표율 70%에서 득표율로 환산하면 57%다. 약 1539만표가 50%인데 2백만표나 상회한다.
70세대는 약 884명이다. 이 중 60% 이상이 진보개혁 성향이다. 70세대에서만 500만표가 고정이다. 나머지 세대에서 1000만표만 확보하면 50%가 넘어간다. 즉 나머지 세대에서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가 30%만 돼도 득표율 50%가 넘어간다.
70세대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의 철근이다. 촛불로 형성된 콘크리트 지지층에 500만의 철근을 더해 철근콘크리트 지지층이 된 것이다. 철근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지진이 나도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70세대는 10대였던 87년 6월항쟁을 경험했고, 20대였던 97년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30대였던 2007년 역사의 반동을 2008년 촛불항쟁으로 뒤집었고, 40대였던 2017년에는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주도했다.
70세대는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다. 아마도 50대인 2027년에는 70세대의 정치적 모험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즉 70세대가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70세대는 승리할 줄 아는 세대다. '끝까지 싸우면 언젠간 이긴다'는 진리를 체험한 세대다. 그래서 70세대는 패배주의를 모른다. 질질 짜며 자기 연민에 빠지 않는다. '쫄지마, 시바'를 외치며 신들메를 조인다. 역사적 낙관주의가 70세대의 정서다. 70세대의 낙관주의가 대한민국을 한 걸음씩 전진시키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70세대의 2세들이 20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가 야구판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70-2세대는 70세대와 함께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70-2세대는 촛불혁명세대다. 70세대가 10대에 6월 항쟁을 경험한 것처럼 70-2세대는 10대에 촛불혁명을 경험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이 부모와 자식세대의 정치적 유대감을 증폭시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70세대와 70-2세대는 1500만 명이 넘는다. 그 중 60%가 진보성향이라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진보유권자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70세대가 계속 민주당을 지지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정당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언제나 당선가능한 진보민주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당분간 70세대와 70-2세대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70세대의 진보적 성향은 70세대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70세대 의원은 43명이다.(80세대까지 포함하면 49명이다) 아직은 비중 높지 않지만 70세대 의원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70세대 의원은 대부분 진보개혁적이다. <처럼회>와 같이 민주당에 빨간맛을 더 하고 있다. 70세대 정치인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체질을 더 빨갛게 바꿔나갈 것이다.
70세대 정치인들을 강력한 지원군이 뒷받치고 있다. 앞으로 1000만의 철근세대가 70세대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본론이다. 이제 70세대는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더 이상 꽃병도, 쇠파이프도 필요없다.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실 필요도, 콩밥 먹을 각오도 필요없다. 단지 손가락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SNS로 학습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며 결정적 순간에 (아이의 손을 잡고) 투표만 잘 하면 된다.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세상의 절반을 날려 버릴 수 있는 타노스의 건틀렛이 우리의 손에 있다.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무기다. 70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려면 민주당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을 확고부동한 개혁정당으로 바꿔야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진보정당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정당에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를 멈출 수 없다. 새차가 나올때까진 낡은차를 고쳐 써야 한다.
민주당을 바꾸는 것은 아주 쉽다. 민주당의 권력의 상당 부분이 당원으로 넘어왔다. 민주당 당원은 더 이상 당비자판기가 아니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직접 선출한다. 민주당의 공천권은 당원에게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지사도 당원이 뽑는다. 사면 발의 같은 당대표의 뻘짓을 뒤집을 힘도 당원에게 있다.
현재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80만명이다. 50만 명만 더 입당해도 민주당이 뒤집어 진다. 100만 명이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될 수 있다. 정치가 개판이라고 술집 구석에서 한탄만 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참여하면 얼마든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
민주당의 당비는 1000원이다.(나도 1000원 당원이다) 1000원으로 민주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1000원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이다.
내년 9월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누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과 국민이 만든다.(1000원도 부담스러우면 국민경선인단이라도 참여하면 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개혁의 오디션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개혁 열망을 실현할 유능한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
70세대의 역사적 임무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이다.(그 다음 임무는 70-2에 상속하면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춘을 송두리채 불살랐다. <통일1세대>를 목놓아 부르며 아스팔트 위를 내달렸다. 연세대 종합관에서, 한양대 인문관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깃발을 지켰다. 단언컨대 70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폐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 했을 것이다.
이제 70세대의 기나긴 정치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완수하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우린 너무 드라마틱하게 살았다. 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라 이제 숨이 차다. 역사적 임무을 완수하고 평온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60대에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상상만해도 끔찍하다)
다음 대선은 70세대가 자신의 역사적 임무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촛불혁명의 불길이 아직 살아있을때 더 과감하게 개혁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대선 승리를 넘어 개혁과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진정한 촛불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당원이 만든다. 그리고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70세대에 있다. 70세대가 움직이면 민주당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올해 그 열쇠를 민주당에 집어 넣고 왼쪽으로 돌리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리게 될 것이다.
[사육제 사법과 국면전환 정치의 그림자]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그야말로 난제가 겹친 해였습니다.
1994년 대구에서 가스 폭발사고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으며, 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수한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와중인 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군사반란을 일으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와 분노가 극에 달한 시민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폭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95년 10월 난데없이 초선인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수표내역이라며 국회에서 문건을 제시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사냥개들을 동원한 수사가 시작됐고, 불과 몇 달 전에 '성공하셨으니 무사하세요'라고 핥아줬던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96년 8월 두 사람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고, 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 와중인 97년 1월 국내 재계 순위 14위(18위)이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았고, 중간에 대통령의 차남을 비리 혐의로 구속하는 사법 사육제가 지속됐으며, 97년 8월부터 각 대통령선거의 후보들이 사육제가 끝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소모적인 사육제와 사면제가 매일 매일의 화제를 잡아먹는 와중에 97년 11월 21일에는 금융위기로 각종 기업이 외화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혹독한 조건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도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법사육제의 주체들은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뉴스거리를 제공하면서 명성을 드높이고, 퇴직해서는 후배들이 벌이는 사육제에서 이익을 취득할 궁리로 기쁨의 파안대소를 할 뿐입니다.
문제는, 사육제 와중에 온갖 원칙이 파괴되고, 재판이 쇼로 전락하며,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이 오히려 장려될 뿐만 아니라, 산재한 각종 국가적 과제가 적절히 검토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여 기소청으로만 기능하도록 하는 문제가 10년 가까이 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전염의 여파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를 지원하는 문제와 아울러 감소하는 세수입을 효율적으로 메꾸어야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사육제를 국면전환의 틀로 생각해 왔던 숭구리당적 마인드가 아직도 만연해, 매일 테라토마발 뉴스가 국내 이슈를 뒤덮고 강호를 어지럽혀 국가적 과제 해결에 몰두해야 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주의를 어지럽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님이 기밀을 철저히 유지해 금융실명제와 군부대 내 사조직을 척결한 공로도 취임 초기 테라토마들이 사법사육제를 벌일 틈이 없어, 국정수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자기 일에 충실히 집중했을 때 지지율이 85%에 달했다는 점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충실히 할 일을 하는 공직자이지, 업무 무능을 사법 사육제로 덮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의 본분을 잃고 백주대낮에 백정처럼 날뛰는 칼잡이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육제 뉴스에 굶주리는 혹스들과 연합해 국가적 과제가 정상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게 주의 집중을 방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신념이 '성공한 쿠데다 망신 사건'이후 강하게 지속됩니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뭣이 중헌디 ㅋ
추가:
뉴스를 안 봐서 잘은 모르지만 방역성공을 반대로 몰고가려는 노력이 아직도 지속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ㅋ
우리나라 방역성공의 현실은 홍콩, 샹하이, 베이징, 도쿄에 있던 외국법인 아시아 사무소가 서울로 위치를 옮기면서 임직원들의 거처 마련을 위해 서울의 부동산 렌트 시장이 현저한 물량부족 사태가 됐다는 점만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
새 해 벽두에 발생한 경천동지할 이벤트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책을 읽고 느낌이 오면 첫 페이지에 기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느낌 아니까. ㅋ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2017. 1.에 출판된 문답 형식의 저서입니다.
이 책을 다시 열어볼 때에는 항상 213쪽, 231쪽, 235쪽, 257쪽, 276쪽을 찾아봅니다.
그 중 늘 213쪽의 과제에 focus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자서전 독후감에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ㅋ
[역사는 반복된다, 대쪽총리]
이회창 총리님은 법관, 특히 두 번의 대법관 시절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 철저한 법리 분석에 기반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독보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낸 법률가 겸 불법선거운동에 서슴없이 경고장을 내밀었던, 소신과 능력 있는 공직자여서 국무총리로 임명됐을 때 '대쪽총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당시 여당 대선주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래는 당시 상황에 관한 위키백과의 서술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연합과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김대중 후보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다.[86]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21]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쏱아졌다.[22]
이는경쟁자인 김대중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 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했다."
[Vice, 행사를 위한 권력]
Vice는 American Psycho를 비롯하여 출연작마다 한 번도 실망한 일이 없는 영화배우 크리스쳔 베일이 조지 부시 2세 대통령 당시 부통령(Vice President)이던 딕 체니로 출연하는 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최근 사법쿠데타를 주제로 한 브라질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위기의 민주주의'가 당하는 쪽의 시각으로 펼쳐지는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휘두르는 쪽의 시각으로 펼쳐내는 작품입니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이던 럼스펠드와 스테이저의 보좌관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딛은 체니는 어느 날 럼스펠드에게 "우리의 신념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가 비웃음을 산 뒤로 아래와 같은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념이나 확신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권력을 휘두르는 것 뿐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체니는 포드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조지부시 1세 대통령 시절 국방부장관으로 활약하면서 이라크전을 주도했고, 은퇴 후 정유회사 대표 겸 이사회 의장으로 영리 활동을 하다가 조지부시 2세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선정돼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을 막후 조종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국민의 신뢰가 높은 파월 국무장관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다는 발표를 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라크 국민 수백만명과 참전군인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합니다.
이라크전 와중에 점령한 유전들을 관리하는 회사로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가가 500%이상 상승합니다.
그와 같이 돈벌이와 전쟁에 몰두하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어버립니다.
종합하자면, 공직과 권력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내부자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관찰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 포인트:
체니가 부통령이라는 고위 공직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성향과 신념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능력"이라는 상사의 평가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역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ㅋ
불은 금을 시험에 들게 하고,금은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한다.
돈은 선한 자들에게는 행복의 원천이고,악한 자들에게는 불행의 원천이다.
사람이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릴 때는 죽은 이들 앞에서라기보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장님도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빨 빠진 늑대이다.
네가 가진 돈은 너의 노예이다.너는 네가 갖고 있지 않는 돈의 노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