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어리석은 허영심은 하찮은 것들로 자신을 돋보이려고 애쓰는 열망과 같다.

작은 상자 안에서 동전 하나가 소란스럽다.

허영심은 인간의 제6의 감각이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큰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이 그가 그의 인생에서 품어온 유일한 생각임을 확신할 수  없다.

공작새가 제 발을 바라보면 꽁지를 제재로 펼칠수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남들이 허영심이 견디기 힘든것은 그것이 우리의 허영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허영심이 매우 많다.그리고 그렇다고 인정받는한,아무거나 다 좋아한다.

1온스의 허영심이 100파운드의 미덕을 망쳐버린다.

어리석음과 허영심은 늘 붙어 다니는 친구이다.

신이 잘하는 일은 사람들이 저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게 여기도록 하신 일이다.

어떤 이들이 낙타의 봉에 앉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거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언자들 가운데 가장 친근하고 자주 가치있는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는 바로 허무함이다.

[제1회 국무회의]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

-"국민의 일상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OECD 경제성장률 전망과 수출 실적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8조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4.8조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3조원)으로 쓰일 것이며,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756

영상보기

https://youtu.be/7N0s2gkbIN4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고 또 보수지와 원전 마피아들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중지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미래세대의 짐으로 작용한다고 새해부터 언플질이다.

과연 원자력발전이 싼 에너지원인가?

여기에 물음이 들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발전단가만 계산한다면 싼 에너지원이 맞다. 그러나 숨겨진 비용(Hidden Costs)까지 고려해 산정한다면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2013년 한밭대 조용탁 교수가 발표한 '발전 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를 보면, 원자력 발전의 원가가 결코 싸지 않고 오히려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 발전 원가에 '과세 및 대기오염 비용',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결과 원자력발전은 95원에서 143원, 석탄발전은 88원에서 102원, 가스발전은 '92원에서 121원'이었다.

그리고 원전 강국인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단가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제출된 바 있다.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 오시마 겐이치 교수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원전의 순수 발전단가는 1kwh당 7.29엔이었지만, 개발비용으로 1.18엔, 입지 비용으로 0.46엔이 더 들었다며 이에 따른 원전의 발전 총 단가는1kwh당 8.93엔으로 화력발전의 9.02엔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EIA(미국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영국 정부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1.5배가량 비싸진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이 연료별 발전비용을 추산한 결과 원전과 석탄 화력은 조만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비용을 앞지른다.

우선 EIA는 2022년 기준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MWh당)을 신형원전 99.1달러,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 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이렇듯 단순히 계산하면 원전이 발전단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비용, 위험비용, 사회적 비용 등 숨겨진 비용(Hidden Costs)까지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은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원전 마피아들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담보로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탈원전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탈원전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