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모순의 폭발]

예전부터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그릇된 학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왔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워 배곯지 않고 설움당하지 않는 출세와 성공을 꿈꾸던 시절, 과거급제의 추억과 '금의환향'으로 표현되는 성공신화는 그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소위 'KS 마크'라는 말이 공산품을 넘어 사람의 품질을 형상하는 단어가 되었던 때가 있었으니 말 다한 것이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학생을 가르고, 성적의 우열이 곧 '모범생'과 '문제아'라는 말로 그대로 등치되는 모순이 생겼다. 시험보는 재주가 좀 있다 하여 성적 면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모범일지 모르나,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는 분명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같은 걸로 여기며 강요하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면 반장이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동료 학생들에 대한 체벌권까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일까지 생긴다. 그렇게 굳어진 사고방식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특별한 대우를 받는게 당연하다는 비정상적 사고로 굳어진다. 하물며 열등생과 문제아가 자신과 같은 반열에 놓이는 걸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어 고시제도를 통과한 법조인과 공무원들은 권력자에 굴종하고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부터 시험성적을 통해 부여받은 특별대우가 사회생활에 그대로 이어지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선생님은 권력자로 등치되며 자신은 매를 손에 든 반장이 되어 공직자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독재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숨쉴 공간을 넓히는 일에 그토록 큰 희생이 따랐다.

모범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그래야 우등한 것이니 권력자에 대항하며 시키는대로 따르지 않는 불량학생은 열등생으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 민주공화국을 외쳤으나 그 속에 사는 '시민' 보다는 여전히 '신민'이 많았던 것이고, 그 잔재들은 무지하고 무도한 자들을 선동하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전염병의 숙주 노릇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낳은 과거 '중인' 계급의 탈역사적 신분상승은 '군자'의 덕성과 수양을 수반하지 않은 채로 법률가와 의료인을 '엘리트'로 간주하는 속단과 편견으로 이어졌다. 대의명분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던 과거 유교적 신분사회 속의 중인들이 새로운 직업윤리와 철학을 정립하지 못한 채 식민사회를 거치며 느닷없이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하니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게 그간 내가 정립한 '개똥철학'에 따른 분석이다.

그러니 입시성적 하나로 평생을 울궈먹는 사람들이 엘리트 대우를 받으며 지배층을 형성하고, 속물임에도 속물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왔던 시절이 길게 이어졌던 것이다. 입시 통과 후론 지적, 인격적 성숙이 없어도 사회에서 일정한 트랙을 보장 받을 수 있었으니 비극은 깊어진다. 지금은 얼추 60대 이상이 된 소위 명문고 세대의 사람들이 동창회에 모여 앉아 서로 10대 시절 성적을 따지는 유치한 현상과, 출신 고등학교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희극의 슬픔을 본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

뜨내기 지식인과 얼치기 엘리트의 비뚤어진 자부심은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유통되는 세상에서 그 민낯을 드러내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짐이 되고 있다. 그간 누려온 특권에 수반되는 반칙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열매라 간주하니, 그 반칙을 지적하는 건전한 비판도 열등생의 시기나 질투로 받아들일 뿐이다.

인생의 유일한 성취가 시험성적인 법조인들과 학자,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 개혁과 조소의 대상이 된 것이고,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이 나름 그토록 억울해하며 정부에 대한 성토를 하는 와중에도 자꾸만 대중의 지지와 정서를 배반하는 덜컥수를 두는 것도 결국 그 뿌리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사단체에서 만들었다 황급히 철거했다는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전교 1등' 운운의 사고방식이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럽다. 그런 의식수준으로 어떻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똑바로 전달되어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안타깝고 딱할 따름이다.

이제 정말 우리의 위기와 결점을 솔직히 드러내 성찰해야 한다.

입시성적으로 사람을 규정하는 일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왜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을 그토록 이기적이라 비난하면서도 내 자식은 의대에 가는게 좋겠다며 학원에 보내 뺑뺑이를 돌려야만 안심이 되는 것인지, 그 지극한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은 너무도 멀다. 단 한번에 뒤집어 고치기엔 세상은 너무 크다.

생각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고쳐가며 좋은 생각을 넓혀가는 것, 그러면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지치지 않는 것, 그 거룩한 연대의 끈을 더 단단히 부여잡을 일이다.

그래서 좋은 정치와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속물들을 철저히 가려내려면 시민들의 눈도 좀 더 밝아져야 한다.

모든 것을 삼킬지도 모르는 태풍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봐요, 어떤 이의 분한 죽음을 아이들 장난으로 희롱하던 조수진씨. 실수라고 하면 뭐든 책임 회피가 되고 용서가 되나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신고하라는 것이 법의 규정인데, 몇십만원 꿔주고 잊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빌려준 몇억이나 되는 거금을 실수로 신고 하지 않았다구요? 은행 창구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금융자산도 몇억이나 적게 신고했다는데, 그게 다 실수인가요?

실수로 교통규칙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아요. 과실에도 책임이 따르고, 실수라 해도 법의 처벌은 받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서운해 하진 마세요. 오늘의 욕은 과거의 행실을 종합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지난 4월 초 고발인의 한 사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검사에서 다른 검사한테 새롭게 배당되었다는 통지를 엊그제 받았다.

배당받은 주임검사의 변경을 통지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수사를 개시해서 어찌어찌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고 싶다. 아니, 시간으로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벌써 결정했어야 한다.

몇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100여 곳을 뒤지던 조국 장관 수사 때의 그 옹골찬 기백은 어디로 보내고, 고작 검사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5개월 만에 보내는 이 태연함을 나보고 견디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고일석

9시간  · 

<김건희를 수사하라>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정황이 벌어지던 2010년 2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2011년 3월 정점에 이르렀고, 도이치모터스의 기존 주주들은는 이 시기에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김건희 씨가 2011년 3월 이전에 주식을 매각했다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4월 7일 김건희 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4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정황은 너무나 뚜렷하고 김건희 씨의 공모, 참여, 수익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여,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기소여부를 결정했어도 몇 번을 했을 기간입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김건희 씨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비호하고 있거나,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미루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시점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국회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수사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십시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공모 및 참여 의혹을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를수사하라.kr로 검색하시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수사촉구 진정서> 서명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TSG4d42VAKFHsJL2GqdHiQnuB-uWngqSYjTjyL87h9QWi7Q/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