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경

[윤석열 사태 본질은 사법불신]

내 전공은 이쪽이 아니지만 또 한 마디 한다.

어제 문대통령의 발표도 있었지만, 윤석열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 보자.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다.

OECD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에 사법부 (Judicial system)에 대한 신뢰도 발표가 있었다 (아래 첫 번째 그림).

어? 그런데 한국이 빠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국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 (그림 아래에 빨간 원, 논쟁이 있다고 함).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좀 더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OECD 전체에서 한국이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법부가 OECD에 난리를 쳐서 삭제를 한 것이다. (아래 두 번째 그림, 빨간 밑줄)

자료를 더 찾아보니, 많지는 않지만 소병철 의원이 국감 발표한 내용에 있듯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절반도 안된다", 그리고 "검찰이 최하" 등이 줄줄이 나온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현 상황의 본질을 보자. 핵심은 현 정부여당이 '국민 반 이상이 불신하고 OECD 꼴찌'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을 주장해 왔던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공수처 등 여러 법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저항이 함께 시작되었다. 조국 교수 청문회 마지막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후임 추미애 장관 청문회도 아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사태이다.

개혁 당사자인 사법부, 과거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던 야당 그리고 똑같이 신뢰도 세계 꼴찌인 종이신문들이 야합하여 강렬하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원점에서 다시 보자.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OECD 꼴찌' 그리고 '국민 절반 이상의 불신'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 최근 상황 본질은 이를 바꿔보자는 정부여당과 저항하는 기득권의 싸움이다. OECD 꼴찌,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어도 상관없다는 세력이 강력하게 버티는 전쟁이다.

윤석열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전체를 보고 개혁해야 한다. 더 이상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후대에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