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성탄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 의문과 분노를 갖게 되었다. 검사와 판사가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지배하는 최고결정권자인가? 사법 카르텔이 선출된 권력의 합법적 결정을 부정할 때 이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가? 2020년 성탄절에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는 더욱 근본적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기모순투성이다. 징계 사유가 되었던 윤 총장의 판사사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감찰 방해 행위도 있었다면서도 징계는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총장의 자리가 중요하니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의 예외지대라는 말인가?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선인가? 그렇지않다. 가깝게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검찰과 법원을, 조금 멀게는 군부독재에 굴종했던 역사를 보면 답은 뻔하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 카르텔의 집단적 저항이고, 전관예우라는 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암묵적 연합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도 했다. 이 사과는 윤 총장의 부적절 위법행위에 대한 임명권자의 사과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만 가지고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벌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화한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지도부부터 평의원, 다선부터 초선의원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공수처를 속히 출범시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서두를 결의를 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오늘 희희낙락하는 사법 카르텔은 세상이 발밑으로 보일 것이다. 이들의 발밑을 국민과 함께 허물어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오늘처럼 분하고 비통한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