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지금 검찰의 행태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편부당하게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마땅하다.

거악을 척결하는 자세로 추상같이 수사하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제도적 장치에도 충실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어떤가.

오로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그것도 특정 사건은 목적 달성을 위해 없는 범죄도 만들어 낼 기세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 과정에서 증거 조작도 서슴없이 했다.

논두렁 시계로 유명한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가 그랬고, 의자가 뇌물을 받아 웃음거리가 된 한 전총리 수사가 그랬으며, 최근엔 조국 전장관 수사가 그랬다.

특히 표창장 위조사건으로 피의자신문 한 번 없이 기소된 조국 전장관 가족 수사는 이후 온 가족이 비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탈탈 털렸다.

마치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정치 보복 사건으로 검찰사에 길이 남을 만 하다.

반면에 검찰 조직의 이해와 맞닿는 사건이나 봐줘야 할 범죄는 국민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틴다.

본인이 회사를 세웠다는 강연 동영상이 온라인에 멀쩡히 있고 백만이 넘는 국민이 봤어도 마지못해 수사 시늉만 낼 정도로 곰탕인가 설렁탕으로 화기애애한 접대 속에 면죄부를 주고,

수사한 경찰과 사진을 본 국민 모두가 신원을 알아본 사건도 인상착의 인식불가라며 나몰라라 버틴 끝에 공소시효를 넘겨주며,

야권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는 범죄도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이 빗발치거나 여론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한 세월호 진상 재수사도 검찰에서 과연 누가 신경쓰고 있나 싶을 정도로 개무시 당하고 있는 게 현 검찰의 실정이다.

검찰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때에도 이토록 노골적으로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는 없었고 최소한 외형으로라도 '격'이란 걸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요즘의 검찰 특히 윤석열의 검찰은 한 마디로 조폭 집단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의 이해 관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오야붕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그나마 대한민국 검찰의 희망인 일부 양심 있는, 깨어 있는 검사들 중에서도 퇴직후의 왕따 등 후환이 두려워 소신을 접고 중도하차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그 심각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과 그 조직원들은 말로는 국민의 검찰, 법치주의를 외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네 분씩이나 감방에 보내드린 국민이다.

윤석열 검찰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