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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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은 당(黨)명에서 '당(黨)'을 빼고 '검찰당(黨)'의 이중대가 되어서 활동중입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 의사의 총합인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민의힘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대한민국 3대 선거에서 연속하여 모두 패배했다. 그러자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승리한 정부여당을 결사적으로 비난해왔다.

그러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한국 검찰이 '선출권력의 통제'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일상적으로 비판하겠다고 나섰다. 월성 1호기 폐쇄 정책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원전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당이 되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검찰은 그 힘으로 재벌, 언론과 거래하고 유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당의 수사권 보호와 검찰당 보위를 위하여, '검사, 판사,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수사 대상자가 정부고위직으로 국한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방해하는 비상식적 이중대 행위를 하고있다. 검찰당의 권한이 분산되고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불편한 법을 (야당)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검찰당의 당대표인 윤석열만 보인다.

현 국민의힘은 검찰당을 옹호하고, 검찰당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와 법무부를 비판하는 것이 제1 정치노선이다.

검찰은 당이고 국민의힘은 당이 아니고 검찰당의 이중대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치 안 하겠다 선언해야.. 그래야 깔끔"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비주류 국민의힘 이중대가 야권 대선 지지율 1위인 검찰당 당수에게 앙탈을 부리면서 이중대 몫을 더 배려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이다.

검찰당은 국민의힘을 이중대로 거느리면서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검찰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면서 타협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