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문

*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 새 행정부의 행보를 가늠해 볼 참고자료 입니다.

#김광수 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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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 담긴 '한반도'적 함의■

2021년도 한반도 정세를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한 '전략적 인내' 2.0버전을 가동하려 함을 알 수 있다.

해서 2021년도 한반도 정세, "미국(바이든)에 의한 그 어떤 기대도 불필요하다"가 그 결론이다.

근거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때문이다.

2000년, 2007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이번(2020.12)이 다섯 번째인데,

이 보고서에서 '중국에 이어 북을 미국을 위협하는 2번째 요인으로 콕 찍어 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가하면,

그건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공화당계)과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차관보(민주당계)가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들을 모아 함께 작성한 보고서라는 그 측면과,

이 보고서가 역대 ‘사실상의’ 미일동맹 및

이와 연관된 동아시아 정세(:북미관계)에 지침서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보고서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억제와 방위 능력을 강화해 핵무장한 북한을 봉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여전한 <억제와 봉쇄>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는 ‘전략적 인내’ 2.0버전이다.

지난 30년간,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지난한’ 한반도비핵화 이행과정을 진행하는, 우린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우울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와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지금부터라도 그 어떤 환상(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으니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환상)이 아닌, 철저한 실리외교(: 문 정부), 민족자주노선(: 민간통일진영)을 견지해 꽃놀이패를 쥐고 마치 자신들이 마음대로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과대망상을 가진 미국의 농간에 절대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아미티지-나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 외에 없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이 보고서가 ‘사실상의’ 미국 동북아패권 관리 지침서이기에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꼭 명심하자.

2021년도에도 정신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음을.

http://m.jajusibo.com/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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