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나무

정경심 교수 유죄선고와 구속, 윤석열 징계안 가처분 신청 인용, 나경원 고발 사건 13개 모두 불기소 처리.

이게 끝이 아니다. 김명수 사법부와 윤석열 검찰이 국민과 정부를 우롱할 일은 아직 남아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347억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는 재판부가 무죄 선고할 것이고, 최은순의 남아있는 의혹들은 무혐의 처리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처 김건희의 코바나컨턴츠 협찬 뇌물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가 일부 삭제됐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2명과 불구속기소된 1명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될 것이며,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재판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윤석열은 남은 임기동안 1차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보장됐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검찰수사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인 강압 수사와 기소를 예상할 수 있다. 벌써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놓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검찰편을 들어주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부의 정권 흔들기 기저에는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는 위기 의식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반감이 내재되어 있다.

법원 판사들의 일련의 판결은 검찰에 약점을 잡혀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검찰을 위해 복무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판사들을 제외시켰다면 이렇게 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들을 했을까?

현재의 사법부는 윤석열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힘을 보여줄때라며 김명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다.

판사들이 사법부 집단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판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부에게 중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다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이 되었다. 이제는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막으려고 윤석열을 도움으로써 사법개혁의 명분과 동력을 주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들 각자의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들을 내렸다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권력형 게이트에서도 볼 수 없는 일개 한 가족에 대해 200번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말도 안되는 구속기소 허가, 이상하고 기묘한 재판부의 선고 이유, 공정하지 못한 재판 결과, 일회성이 아닌 계속되는 편파적인 판결...

이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판사들 자신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차반 사법부를 가만히 둔다면 입법부는 바보나 다름없다.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여론 의식하지 말고 조금은 두렵더라도 입법부가 나서 법 개정이든 탄핵이든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안그럼 사법부와 검찰의 독재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사법부가 봐준 사람들은 악하고, 사법부가 안봐주는 사람들이 선한 사회가 되고 있다. 사법부가 썩어가고 있다. 제동을 걸지 못하면 법치가 무너진다.

너무 참담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가고 싶다.